정치/사회

국민세금을 누구 마음대로 북한에 그렇게 막 퍼줬나? 썩을 놈들..

2022.09.10

송언석 "北에 빌려주고 못받은 돈, 원금·이자 합쳐 6천억원"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지난 8월말 기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원리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0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천173억원(4억4천46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 7일 원·달러 환율 1,388.5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국무위원 출석 요구 안건 제안설명하는 송언석 의원
국무위원 출석 요구 안건 제안설명하는 송언석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9.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송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천954억원(9억3천300만달러)을 송금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이 9천997억원(7억2천만달러)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장비차관 1천846억원(1억3천300만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1천110억원(8천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는 식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대북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상환기간은 15∼30년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은 연체원금 3천543억원(2억5천520만달러)과 연체이자 1천4억원(7천230만달러), 지연배상금 360억원(2천590만달러)을 더해 총 4천907억원(3억5천340만달러)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또, 경공업 차관의 경우 연체원금 965억원(6천950만달러)에 연체이자 110억원(790만달러), 지연배상금 192억원(1천380만달러) 등 총 1천266억원(9천120만달러)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다.


특히 2002년 남북 철도 및 도로 사업을 위한 자재장비차관의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대북차관의 경우 미상환액이 매년 약 560억원(4천40만 달러)씩 증가했다.


최근 10여년 간 대북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수은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를 통해 76차례의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이에 대해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쳐 두고, 굴종적 대북 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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