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3 신년특집 게재 일자 : 2013년 01월 01일(火)

오바마 2기, 적극적 ‘對北 개입정책’ 예고
한반도 외교라인 새 진용 외교… 수장에 ‘비둘기파’ 존 케리



2013년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중국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체제가 정식으로 시작된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한반도 및 외교 정책은 어떻게 변화할까. 이제 겨우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한 미국 경제는 올 한 해 견고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까.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주요 2개국(G2)에 걸맞은 개혁과 성장을 일궈 낼까. 세계의 양대 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나라 지도자가 풀어야 할 과제와 전망을 정리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취임식을 하고 2기 임기를 시작한다. 재선 대통령으로서 오바마는 경제·외교·사회 전 분야에 걸쳐 1기 때보다 더 자신감 있게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의 충돌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2기 행정부 국무장관에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이 지명되면서 외교 정책, 특히 대북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27년간 상원 외교위원회에 몸담아온 케리는 민주당 내에서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주장하는 비둘기파로 분류되며, 무엇보다 북·미 직접대화를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이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절대 용납 불가’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2004년 대선에 출마할 당시 6자 회담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북·미 양자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케리 지명자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대화에 응한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대북 정책에 비판적이며, “지속적인 외교적 관여정책이 북한을 설득하는 최선의 방안”이란 입장을 나타내 왔다. 북한이 지난해 4월에 이어 8개월 만인 12월 다시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에서 보듯 미국 정부의 기존 소극적인 대북 정책이 사실상 실패를 거듭해 왔다는 판단하에, 케리는 오바마 2기 외교 정책의 수장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 개입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란 핵 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전 등이 케리 신임 장관의 우선 관심사가 될 전망이어서 한반도 문제는 당분간 후순위로 물러날 수도 있다. 실제 케리는 대선 패배 이후 최근까지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2009년 아프가니스탄 대선 부정선거 사태 수습,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이후 악화된 파키스탄과의 관계 복원을 위한 대통령특사 등 주로 이슬람권 문제를 다뤄 왔다.

케리의 국무장관 임명과 함께 국무부 내 한반도 라인도 대폭 교체될 전망이다. 동아시아 실무 정책을 다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는 마이클 시퍼 전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대니얼 러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국무장관 이외에 국방장관, 재무장관, 에너지장관, 환경보호청(EPA) 청장 교체가 예상된다. 외교·안보·경제 등 3대 핵심 각료가 모두 바뀌는 셈이다. 한때 척 헤이글 전 상원 의원이 국방장관으로 유력시됐으나 의원 재직 시절의 반이스라엘 투표 성향, 동성애자 비판 발언 등으로 인해 낙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이 언론의 예상대로 만약 장관에 임명된다면 미국 역사상 첫 여성 국방장관이 된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미 지난 2011년 7월부터 ‘쉬고 싶다’는 의사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표명했던 만큼 이번에 교체될 것이 분명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2013년 최우선 어젠다는 역시 경제다.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가다가 후반기에 들어 보다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린다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3∼3.0%, 국제통화기금(IMF)은 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 성장률을 각각 예상하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재정절벽 협상에 성공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4%, 실패하면 2%로 예상했다. 주요 투자은행들도 올 상반기 미국 경제가 2% 미만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 2%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축주택 구매 등 부동산 시장, 신규 실업수당 신청 숫자 등도 지난해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물론 지난해 1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의 71.5보다 하락한 65.1을 기록한 것에서 보듯,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반면 유가가 지난해 배럴당 90∼120달러에서 60∼80달러로 떨어져 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