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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평등설(萬人平等說)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아래 사람없다’는 만인평등설(萬人平等說)은 중세(中世)까지는 신 (神)앞에서의 평등(平等)을 뜻하였으나, 근세(近世)에 이르면서 법(法)앞에서의 평등(Equality before the law)으로 승화되었다.
쉽게 예를 들면 어느 도시의 교통경찰이 똑같은 교통위반을 한 두 차량에 대하여
만일,
1) 고급승용에는 권력가가 타고 있어서 그냥 통과시켰고,
2) 낡은 승용차에는 별볼일 없는 서민이 타고 있어서 티켙을 발부하였다면?
그 교통경찰은 분명 차별한 것이다.
만일,
교통경찰이 똑같은 교통위반을 한 두 차량에 대하여 위반 티켙을 발부하였는데, 그 지방판사가;
1) 고급승용차의 차주는 부자이니 더 많은 벌금을 물리고,
2) 낡은 승용차의 차주는 가난하니 낮은 벌금을 물렸다면,
이것도 분명히 차별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장애자 전용 주차공간’ 이
‘법앞에서의 만인평등설' 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
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네다.
어떻게 생각하십네까?
허허허~~~
=자유투사=
쉽게 예를 들면 어느 도시의 교통경찰이 똑같은 교통위반을 한 두 차량에 대하여
만일,
1) 고급승용에는 권력가가 타고 있어서 그냥 통과시켰고,
2) 낡은 승용차에는 별볼일 없는 서민이 타고 있어서 티켙을 발부하였다면?
그 교통경찰은 분명 차별한 것이다.
만일,
교통경찰이 똑같은 교통위반을 한 두 차량에 대하여 위반 티켙을 발부하였는데, 그 지방판사가;
1) 고급승용차의 차주는 부자이니 더 많은 벌금을 물리고,
2) 낡은 승용차의 차주는 가난하니 낮은 벌금을 물렸다면,
이것도 분명히 차별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장애자 전용 주차공간’ 이
‘법앞에서의 만인평등설' 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
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네다.
어떻게 생각하십네까?
허허허~~~
=자유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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