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후 보상·도달 점과 금후의 과제 2013」-2012년을 되돌아보고, 2013년의 과제·전망을 생각해 ·이야기한다 -
외국적의 전쟁 피해자가 일본정부와 기업에 전후 보상을 요구해서 1990년대부터 일본 각지의 재판소에 호소해서 다투어져 온 전후 보상 재판은, 일본국내에서의 소송이 대부분 기각으로 종결하고, 피해국 한국에서의 소송으로 관심이 옮겨가 와 있습니다.
재작년의 헌법재판소의 「위안부」·피폭자에의 결정에 이어, 작년 5월에 대법원(대법원)이 한국인원 징용공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미쓰비시중공과 신일본제철에 배상을 명하는 역전 판결을 내고, 고등 법원에 환송하고, 현재 심리가 행하여 지고 있습니다.
2012년의 판결등을 되돌아보면서, 내외의 과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싶습니다.
■일시:1월31일(목） 오후 6시30분
■회장:변호사회관 10F (1003호실)재판소합동 청사뒤
■내용예정:
●개설·기조보고(다카기 요시타카 변호사)
●나고야 미츠비시·한국 제소 보고(이와쓰키 고지 변호사)
●일한 회담 문서공개 소송 판결 보고(동사와 야스시 변호사)
●시게요시 폭격 소송 보고(이치노세 게이이치로 변호사)
●중국의 전후 보상 요구 운동(왕선씨)
●케냐 주민학대 보상 소송·런던 고등 법원 판결(나가노 간타로 변호사) 【특별보고】 「한국 전후 보상 재판의 동향과 과제」장 다모쓰 요쿠 변호사
주최:전후 보상 재판을 생각하는 변호사연락 협의회+전후 보상 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