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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바탕은 법치에 근거한다.
법이 유린당하면 바른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실의 한국의 정황은 헌정 질서가 유린당했다고 한다.
헌정 질서가 유린당했는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요.
아직은 그 결정이 나지 않았다.

그 결정이 나기도 전에 그 결정에 영향을 줄 일체의 언행을 삼가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아래 글에서 “이젠 모두가 덮고 기다리자!”고 했다.

말이란 어떤 말이든 자기의 뇌에 담겨진 그대로 나온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용어는 쉬 나오질 않는다.

그런데 요즈음 더러는 “부역자”란 용어를 쉽게 내 뱉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피치자들을 양분시키는 선동 작전의 한 방식으로 체제 전복의 숨은 뜻이 있다.

언제,
어느 때, 이런 용어, “부역자”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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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자(附逆者)란 용어는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을 말한다.

이런 일은 정과 반이 명확히 갈라졌을 때(전쟁 종료 시 같은 경우)나 되어야 가능한 얘길
지금 꺼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불순세력의 일부라고 봐야 한다.

헌정질서가 침해당했다고 하면
“헌정 질서 회복”이 목표가 되어야 할 걸
왜 “체제도전적인 정권교체”란 말을 하는가?
헌재가 기각 시는 혁명이 따라야 한다고 하는 우국(?)지사도 있다.

국민의 의식이 이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되면
“정치개혁”, “국민의식 개혁”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게 나의 생각이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지는
왜 촛불을 들고 청와대로 가려고 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누가 그 방향을 제시하였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내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요,
법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니
잘못이 있으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해야 순서가 아니냐는 것이다.

무조건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면
이게 성숙한 시민의 할 짓인가?

현세의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국정공백 상태라고 봐야 한다.
이로 인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결과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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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민심이라면
이를 법에 의해 처벌이 되게 탄핵을 하게 해 달라고
국회로 촛불이 갔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탄핵이 선행이 되어
그에 따라 처벌이 되어야 순서가 맞지 않는가?

무조건 “하야” 하라고
인민재판 하는 식으로 해야 순서가 맞는가 하는 것이다.

국민의식의 개혁이 따르지 않는 정권교체는 누가 해도 마찬가지다.
해서 우리 모두가 국민의식 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기다릴 줄 아는 시민,
조급함을 버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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