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박근혜 탄핵을 8명의 재판관이 만장 일치로 인용 시켰다는
헌재의 판결문을 읽어 보았다.

(만장일치 인용판결이란 인민재판이 아니라면 있을수 없는 일이다.
대선때 마다 몰표가 나오는 절라도나, 혹은 북의 김정은 정권의
노동당 대회에서나 있음직한 사례다)

탄핵 사유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그중에서도 나를 가장
실소케 만든 대목이 바로 불경죄란 것이다.

특검의 수사도 거부했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한,
소위 헌재를 조까지 봤다는 박근혜에 대한 괘심죄(?)가 탄핵의 주요
사유가 된것이다.

니 죄를 니가 알렸다 !!! 하는 조선시대의 의금부 재판과 하등의
다름이 없다.

아니, 하잖은 잡범을 수갑 채우고 구치소로 끌고 갈때도,
형사들이 앵무새 같이 하는 말이 뭔가?

당신은 묵비권 행사를 할수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가 있다
라는 판에 밖힌 말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여론재판에,
당사자(박근혜)가 맘에 안들면 특검수사 거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는 법적으로 얼마든지 용인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외환죄나
내란죄 이외에는 탄핵 사유가 될수없다 라는 조항도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도 헌재는 특검수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위 헌재를 조까치 봤다는 불경죄를 박근혜 탄핵의 주된 이유로 삼았다.

이게 과연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있을수 있는 판결인가?

겉으로는 민주국가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속내는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에서
한치도 벗어날수 없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 헌재, 그리고 모든
언론, 국회라고 아니 할수가 없는것이다.

8명의 만장일치 탄핵인용문을 미리 준비해 놓고, 이정미가 헤어롤도
풀지 못하고 출근했을만큼 바빴다는둥 생 쇼를 했으며,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은 재판관들의 귀에는 그냥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마지못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 했다는것을 느끼지 않을수가 없다.

헌재의 판결에 승복해야 된다는 말도, 헌재가 특검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검증과 입증이 이루어진 결과 일때 해당되는 말이다.

완전히 여론재판, 마녀사냥, 인민재판식으로 몰고가는 헌재에
승복하라고?

끝내 여소야당 국회의 막강한 권력에 굴복해서 국회의 시녀로 전락한
헌재의 판결에 그래서 태극기 부대는 승복을 하지 못하는것이다.

헌재의 판결이 났으니 결과에 승복하고, 이제는 대 국민통합을 이루어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꼬? 누구 맘대로?

대 국민통합? 그거 100년 지나봐라 되나.
절대로 통합이 될수 없는게 바로 이념의 극과극이다.

한국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라는 구호와 같다. ( 공존공생에 절대로 반대하는쪽이 바로 개신교다
왜나하면 오직 하나님이란 개신교의 하나님 뿐인란걸 믿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종교는 전부 사탄시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개될 베네주엘라 수준의 질낮은 정치판, 그리고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국민들의 연속극이 참으로 볼만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