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 요양시설 쌈짓돈?…노인 유산 관리 허술
입력 2017.07.13 (21:26) | 수정 2017.07.13 (21:51)
KBS 뉴스 9

<앵커 멘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요양시설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들이 이런 노인들이 남긴 돈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승룡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교회 목사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이 시설에서 숨진 70대 노인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숨진 다음 날 450여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석 달 뒤 기초연금 20만 원 마저 인출됩니다.

이 시설은 숨진 입소자 3명의 통장에서 천5백여만 원을 빼내, 교회 헌금 등으로 썼습니다.

<녹취> A노인요양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선교 헌금이나 교회 헌금을 하라고 늘 그러셨거든요."

또 다른 요양시설에선 사망자 2명의 돈 190여만 원을 시설 후원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녹취> B노인요양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장례비를 썼는데, 그 어르신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저희 후원금 통장에 돈을 보관한 거죠."

지금까지 사망자의 유산을 시설 책임자가 법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는 강원도에서만 18개 시설, 48명에 3억 원이 넘습니다.

<녹취> C요양시설 관계자 : "너무 죄송하고, 이번에 귀한 걸 배웠으니까 철저하게 바르게 잘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연고자나 찾는 이가 없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통장을 시설에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행정기관에 사망신고를 해도 금융기관에는 자동통보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는 인력 탓만 하고 있습니다.

<녹취> 자치단체 공무원(음성변조) : "담당자 혼자서 그걸 다 커버하긴 너무 힘들어요.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공무원(지난 6일/음성변조) : "몰랐는데 자꾸 아느냐 하니까 저도 답답하죠. 지금 알게 됐으니까,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해야죠."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5천 6백여 곳, 19만여명.

사망자 재산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