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에 트럼프가 지금까지의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이에 맞대어 옐렌 연방준비은행장이 최근의 연설에서 '2008년의 경제파탄을 잊었는가'하는 경종을 울렸다고 한다.

지난 분기에서 미국의 경제성장이 고작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비록 고용이 거의 완전한 수준에 머무른다고 해도 도리어 인플레의 반대현상인 디플레이숀의 징조를 보인다고 해서 경제동향의 거울에 해당하는 주식거래가 주춤거리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시장이 호야호야 마구 올랐었던 것이 그의 전매특허인 '막말에 머무는 현실'에 식상해서 사람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고 있다. 8월의 주식동향은 휴가철로 인하여 1년 중에 가장 맥을 못추는 기간으로 본다고 하지만 경제의 기본방향이 디플레에 머무는 것이 확실할 경우는 우려가 될 수 있다.

옐레의 판단에 의하면 3번차례의 급한 불끄기의 화폐 및 신용의 팽창을 꾀한 덕분에 지금 겨우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정상을 이루고 있는데 지나치게 융자활동을 자극하는 것은 결코 경제의 정상적인 균형을 방해 내지 다시 경제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디플레이숀이 얼마나 나쁜가? 그 예로 일본이 25년간에 걸처서 그 늪에서 허덕이며 이자율을 zero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낮을 정도로 낯우어서 기업으로 하여금 돈을 빌리도록 해왔던 경험이 있다. 미국도 이 정도의 저수준의 이자율로써 은퇴자들을 울리면서 까지 기업들이 자본투자를 하도록 종용해왔다.

그 후에 이자율을 약간씩 몇번 올려서 은행들로 하여금 융자활동을 재개하도록 한 결과로 은행주식이 많이 좋아졌었으나 트럼프가 호언한 경제시책이 말뿐인 것처럼 받아지는 바람에 다시 하향세로 들어가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는 인플레를 자극해서 기업인으로 하여금 몇년 몇개월 후에는 더 많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의 활성화에 바람직하다는 견해에서 금융통제를 완화하자는 것이고, 옐렌은 10년 전의 과도한 투기성의 통화창출 즉 신용확대가 불러온 경제파탄을 두려워하는 데에서 양쪽의 주장이 대치되고 있는 상태다.

아다시피 대통령은 금융활동에 관한 한 이렇게 저렇게 시장을 조작하는 권한이 없다. 이 분야는 연방준비은행에게 주어진 영역임으로 해서 행정부가 자기네 집권기간에 유리하게 경제를 좌지우지해서 무리한 팽창 내지 몰락의 전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학의 기본입장은 완전고용이나 인플레의 정도를 대략 4%선에서 만족하게 화폐정책을 펴야 경제가 지속해서 활황을 계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현재의 2.5%의 인플레율은 적정선을 밑도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앞에 말한 경제학의 정석에 해당하는 4%선으로 까지 화폐와 신용상태를 풀어주어야 자기가 원하는 경제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거다. 그래야 3년 반 후의 재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 보는 것이나, 그가 말부터 먼저해서 되는 것이 없는 현재의 저조한 신뢰도를 더욱 망가를 만들고 있으니......자기 사업에는 맘대로 했으나, 국가시책에는 눈치를 봐야하니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마는.

禪涅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