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차이. 2014. 7. 24. 16:10


[자본주의] - ​라는 것은 경제체제이지 사상적인 것이 아니다.

- 시장의 기본 원칙인 수요와 공급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고, 생산과 분배가 되는 경제체제

[사회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개인의 인권,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주의,

또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서 국회를 구성하거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등의 민주주의

​이 모든 것이 결합된 사상이 자유민주주의이다.

- 자유를 최상의 정치적 가치로 삼은 정치적 전통이며, 정치철학적 관점이자 이데올로기이다. 자유주의는 서구의 계몽주의 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다. 대체로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다. 그것은 인권, 법의지배,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 통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시장경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법에 의한 모든 시민들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서구 대부분의 국가와 비서구권의 상당 국가에서 수용되고 있다.

자유주의는 과거의 정부이론에서 핵심이었던 왕권신수​설, 세습적 지위, 국교화된 종교 등의 가정들을 부정한다. 그들은 기본적 인권을 주창하며 이는 인간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을 기초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사회와 각종 제도들이 성립된다고 말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간섭을 부정하고 기업가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개인의 재산권을 강조하며,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차별철폐법안, 공공서비스, 대중교육, 적극적인 과세 등으로 정부가 시장에 상당한 개입을 할 수 있음을 지지한다. 그리고 정부는, 실업자에게는 실업수당을, 무주거자들에게는 주택을, 아픈 사람들에게는 의료적 혜택을 주는 방식 등으로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 주장은 북유럽 복지국가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정부실패와 복지국가가 갖는 큰 정부로서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힘을 얻은 신자유주의들은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에 좀 더 큰 역할을 맡길 것을 주장한다.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맥락 속에서 더 널리 사용되는데, 이 단어의 의미상 정부의 권한은 제한되고 시민의 권리는 법적으로 분명이 규정하는 민주주의를 가리킨다. 이것은 거의 모든 서구의 민주주의에 적용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정당에만 관계를 맺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또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주창하는 특정 사회 형태를 의미 할 수도 있다.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정당들을 포괄하는 전 세계적 조직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사회민주주의"를 대리민주주의의 이상적 형태로 정의한다. 이러한 형태는 자유 민주주의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다음의 원칙을 중시한다. 첫째로는 "자유"가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차별을 당하지 않을 자유와 생산 수단의 소유주 또는 폭압적인 정치 권력의 대리인 들에게 의존하지 자유를 포함한다. 둘째로는 "평등과 사회 정의"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법으로만 존재하는 정의가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정의를 포괄하고 모든 이들, 구체적으로는 육체·정신·사회적 장애를 겪는 이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연대"가 있으며 이것은 불의와 불평등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한 동정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단결을 뜻한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도정을 추구하며 이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 방식을 추구한다는 말이다. 1980년대, 서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식의 사회주의 추구에 회의를 품었으며 특히, 결국에는 결별한 사례도 있다.

[출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차이.|작성자 독학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