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칼럼 "美 CVID 철회하라, 핵보유 北과 공존시 한반도평화 가능"

"북미관계정상화와 北군사위협 축소, 北세계경제편입시 타협할 가치"

美 안보전문가 밀러·소콜스키 칼럼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압박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목표를 철회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Nuclear-armed State)으로 인정해 공존하는 현실적 접근을 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안보문제 평론가인 아론 데이비드 밀러와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인 리처드 소콜스키는 11일(현지시간) '운용가능한 평화를 성취할 수 있다면 더낫지만 비현실적인 CVID 목표에서 물러날 가치가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견해의 골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현실을 반영해 수정하고 북한과 주고받기를 통한 타협을 한다면 한반도와 미국의 안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한 외교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밀러와 소콜스키는 미국이 CIVD를 이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이 북한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며 최소한도로 굴욕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 현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원하는 것 대신) 필요한 것, 즉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얻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밀러와 소콜스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절차를 제시했다.

이들은 "첫 단계는 미국이 아무리 불쾌하더라도 북한이 지금은 하나의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남북한이 화해, 한반도의 포괄적인 안보체제를 위한 합의를 구축한다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는 방안에 타협하는 것이 그 다음"이라고 제안했다.

비핵화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남북간, 북미간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더 안정화하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들은 핵무기에 집중한다고 해서 한국과 일본, 주한미군을 바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생화학, 재래식 무기의 문제가 풀릴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밀러와 소콜스키는 "북한의 현존하는 군사역량을 고려할 때 비핵화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 돼야지 그 목표 자체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CVID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정관념은 전쟁 위험을 줄일 다른 방안들을 몰아내고 가장 어렵고 정치적인 문제가 진전을 보는 걸 막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CVID에 대한 집착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창한 계획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CVID의 시급성을 부정하는 현실도 나열했다.

이들은 주한미군, 동북아에 있는 미해군, 미군의 핵우산은 이미 효과적인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이들은 효과적인 검증절차에 대한 합의, 협상에서 따내는 양보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역량과 핵 프로그램이 억제되고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남북한의 정치·경제적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관계가 더 정상화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안보감각이 더 나아질 것이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자신과 북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믿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밀러와 소콜스키는 북한이 현 체제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더는 핵무기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릴 때까지 핵무기에 매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인식하며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 생산 기간시설을 억제하고 줄이는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데 어떤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체제를 신뢰성 있게 보장하고 경제개발과 제재완화로 북한을 돕는 데 어디까지 나아갈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밀러와 소콜스키는 평화협정 체결, 관계정상화, 대다수 비핵화 목표 실현, 북한의 군사위협 감축, 북한의 세계경제 편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미국과 세계가 '북한의 핵보유'라는 개념과 타협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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