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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구분 설명을 남북한을 비교해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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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사상적인관점에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경제학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정치제도적인 면에서는 민주정치를 가장한 독재정치로 운영되는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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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사상적으로는 개인주의를,
경제학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정치제도적인 관점에서는 정당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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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적·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사유 재산제의 폐지,
생산 수단 및 재산의 공유·공동 관리에 의해 해소하고,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상 및 운동.
공산주의·무정부주의·사회 민주주의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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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회주의는 실패하는가?
북한 역시 반세기 전에는 오히려 남한보다 경제적 상황이 앞섰으나,
지금은 세계의 원조를 받는 나라이며, 남한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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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기서 이 체제의 한계점을 알아낼 생각은 없이
그냥 이를 두고 꼭 남한이 잘 못해서 그들을 못살게 만든 것 같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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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실패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사회주의가 왜 실패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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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결론부터 말하면 은연중
사회주의가 시장경제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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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신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양극화로 오인된
시장경제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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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어떤 체제가 오늘날의 인류 번영을 가져오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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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인간이 만든 예언을 절대적 논리마냥 인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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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체주의의 정치적 이념과 구조적 속성의 원형으로 작용하며
세계 각지에 전체주의를 퍼트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결국 이는 결국 독재와 노예의 길로 치닫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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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장경쟁의 원리는 인류 역사에 있어 정반대의 작용을 했다.
시장경제를 선택한 남한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된 반면
통제경제 체제를 선택한 북한은 지상지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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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학자가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다.
“거지를 없애려면 우리 모두 거지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세상이란 이상세계를 건설하고자 했던
노력이 결국 모두가 똑같이 못사는 거지들의 천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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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맹점이 바로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학자들은 단호하게 “없다”고 하는 것이 통설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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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본주의는 지구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오며 계속 진화되고 있다.
인간이 타고난 본능을 도덕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의 체제이며 대안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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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본주의의 맹점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는가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는 바른 판단력을 함양시켜
이를 국정운영에 반영시키는 길 이왼 방법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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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그래도 사회주의가 성공한 북구의 Sweden를 예로 들지만
미안하지만 그들은 의회민주주의 국가임을 알아야 한다.
해서 섣불리 아는 것은 덜 아는 것보다 아주 위험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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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로 그나마 성공한 중국은 경제적 자유와 개방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G2 국가로 부상했다.
그래서 아마도 북한은 이들 중국을 본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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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은 만일 인민의 경제적 자유를 인정한다면 바로 그날로 독재정권은 내부 봉기로 붕괴된다는 걸 김정은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체재를 끌고 가면서 남한의 경제력을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판문점 회담의 숨은 뜻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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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내 건 슬로건이 “ 한 나라 한 핏줄 ”이란 소설책에나 써 먹을
감성적인 말로 대한민국 부녀자의 여린 가슴을 찌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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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같은 동포들, 불쌍한 동포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손가락으로 집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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