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승태는 일국의 대법원장이었지만, 재판을 하는 판사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재판거래 의혹의 주범이다.

그가 구속된 마당에 1시간전에 쓴 나의글을 포스팅할까 망설이다 명색이 일국 사법부의 수장이었는데,
어찌 문제의식이 그것밖에 안되고, 처신이 이토록 초라한가를 생각하며
1시간전의 나의 생각을 열당에 포스팅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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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가제는 게 편이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 좋겠다.


법이란 워낙 그 사회 정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제정하는것이다.
법이란 개념에는 그 어떤 양심도 정치도 권력도 법접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은 법 제정한대로 조항대로 하는것이지 양심이거나 정치관점이거나 권력의 요구대로 하는것이 아니다

허나 법도 인간이 제정하고 인간이 집행하기에 양심 정치 권력 금전인간관계등등 들이 간섭과 침해를 받게된다.

하기에 반부패 투쟁을 하며 법의 그러한 간섭과 침해를 받지않게 하는 투쟁이 생기며 필요한것이다.

대 법관도 그 사회의 한 인간이며 대 법원도 그 사회 정부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다.
하기에 대법원과 정부의 거래는 피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문제는 거래가 있었다는것이 주요한것이 아니라 무엇때문에 거래가 있었으며 그것이 사익을 위한 거래였는가?
아니면 국가의 외교와 국가이익에 관련된 거래였는가? 이며 그 거래로 사익을 취하였는가?
사익을 취하지않았는가? 하는 것이 주요하다.
사익을 취하기 위한 거래였고 사실상 사익을 취한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구속하여야 한다.
허나 없다면 구속할수없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법도 국가도 잘못할수있다 하기에 시대발전과 함께 법도 부단히 개정발전시켜야 한다

법이란 게 별거 아니고 상식 아닐까?

천하 보다 귀한 한 사람의 인권이, 사적인 부탁이나 강압에 의해 유린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 되어야 마땅하다!

그가 만일 구속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의 법정은 시비를 가릴 자격이 없다!
모든 법관들은 자퇴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