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적 진실

5.18 역사학회 성명서 / Posted on December 28, 2018 Posted By: Admin Categories:

5.18 진상규명 절차에 대한 우리의 판단-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지만원 박사 불가론은 몰상식하고, 반국가적이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악법이며,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5.18 계엄군 성폭행 주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 사과는 경솔했다.

5.18 광주사태의 진상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5.18 당시인, 1980-81년 전두환 장군 시절에는 5.18은 불순분자들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97년에 5.18은 민주항쟁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2002년에 군사전문가이며 시스템공학(응용수학)자인 지만원 박사에 의해서 5.18은 북한군에 의해 저질러진 게릴라전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5.18 광주사태는 민주항쟁인가, 북한군 폭동인가?

지만원 박사는 2009년에 자신의 연구서인 “12.12와 5.18”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5.18광주사태가 북한군 폭동임을 치밀하게 논증했다. 이어 2013년에는 재미 역사학자인 김대령 박사가 자신의 저서인 “역사로서의 5.18”에서, 지만원 박사의 연구결론과 마찬가지로 5.18이 북한군 폭동임을 다시 한번 논증했다. 그리고 2015년에 지만원 박사는 5.18 당시의 시민군들의 사진들을 분석해서 그 사진에 나오는 자들이 북한군임을 논증했다. 탈북군인 임천용 등도 북한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모아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한편 광주 5.18시민단체 측은 헬기 기총소사, 교도소 주변 시체 암매장, 계엄군의 성폭행 의혹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를 진행해 오면서,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 결과로 지난 2월 28일에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최근 그 조사위원 선정을 두고 광주 5.18시민단체측과 소위 진보좌익 정당 등이 지만원 박사는 절대불가하다고 주장하여, 갈등을 빚었다.

국방부 장관 정경두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의 망언

그런데 얼마 전에 5.18 관련하여 2개의 사건이 발생했다. 10월 31일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조사위원으로 지만원 박사는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다. 또 같은 날에 여성가족부, 국방부, 인권위원회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 조사단”이 5.18 당시에 계엄군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17건의 사례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 11.7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상 두 가지 모두 크게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