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행 조사 지시한 문재인의 자충수

5.18국가유공자들 중에는 광주사태 기간 중 여성을 강간한 성폭행 범죄자들도 여러 명 있는데, 그 경위는 광주사태 때 여성을 강간한 무장시민군들을 광주사태가 끝난 후 주민들의 신고로 잠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었고, 1980년 여름에 단 하루라도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었으면 모두 5.18국가유공자 대우를 받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5.18국가유공자들 중에 성폭행 범죄자들이 있는 점이 시정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광주사태 38주년 기념식 때 문재인이 내린 지시는 그 방향이 거꾸로 가는 지시였으며, 그 황당한 지시에 따라 6월 8일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단’이 출범하였다.

jtbc 방송에서의 김선옥의 미투

1. 김선옥이 5.18 국가유공자가 된 근거

김선옥이 대한민국 국군에 엄청난 누명을 씌우는 미투 증언을 하여 그녀가 5.18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계기로 2001년에 김대중 정부가 그녀를 5.18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진다. 그 근거는 단 하나, 1980년 5월 25일 저녁에 그녀가 악성 유언비어를 방송한 것이라는 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다. 전남대 음악교육학과 4학년 학생이었던 김선옥은 본래 운동권도 시민군도 아니요, 그녀가 5월 22일에 도청에 들어온 목적은 시민군 활동이 아니라, 김창길 학생을 도와 무장반란을 수습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좋은 목적으로 도청에 들어왔지만 거기에는 간첩들도 들어와 있었고, 그 중 한 명의 간첩에게 속아 그녀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방송을 하여 역사의 격랑의 회오리 속 중심에 있게 되었다.

광주에서 중학생들의 총기 반납을 호소한 최규하 대통령

본래는 최규하 대통령과 김선옥이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다. 광주에서 민간인들이 5천 정이 넘은 총과 30만발이 넘는 실탄과 수십 톤의 다이너마이트 폭발장치와 수백 개의 수류탄을 소지하고 있었을 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무기 회수였다. 그런데 강제로 회수하면 시민군과의 전투 중에서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진 반납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김선옥의 목적 역시 폭도들을 설득하여 자진해서 무기를 반납하게 하는 것이었다.

김선옥은 처음 나흘 동안은 도청 안 상황 파악이 안되었다. 지금도 대다수의 광주시민들은 윤상원은 중남미의 공산주의 혁명가 체 게바라를 벤치마킹하여 광주에서 무장반란을 일으키려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체 5.18 사기꾼들에게 속고 있다. 하물며 김선옥이 그때 누가 어느 편인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었겠는가? 전남대 명노근 교수의 요청에 따라 김창길 학생이 무기 반납을 위한 수습위원회를 만들었으나 어느새 북한군(혹은 간첩)들도 수습위원회 완장을 차고 있었으므로 외관으로 피아 구별이 안되었다. 수습위윈이었던 김선옥은 누가 시키는 일을 하였고, 그러다보니 불순세력이 시키는 일도 하여 불순세력에게 이용당하기도 하였다. 5월 25일 광주를 방문하신 최규하 대통령은 중학생들이 총을 가지고 다니며 아무데나 총질을 하는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아 중학생들의 무기 반납을 호소하시는 연설을 하셨다.

5월 25일 최규하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신 시점이 광주사태의 향방을 위한 중요 시점이었다. 그때까지는 도청 안에서 김창길을 중심으로 한 애국 학생들 및 애국 청년들과 윤상원을 중심으로 한 무장반란파의 백중지세였다. 그러나 그 날 최규하 대통령 연설이 방송된 직후 김선옥이 불순세력에게 속아 한 유언비어 방송이 저울 추가 무장반란파로 기울어지게 하였다. 오후 8시경에 도청 상황실에서 김선옥은 (간첩으로 추정되는) 30세 가량의 폭도가 써주는 대로 방송 마이크를 잡고 "방금 들어온 뉴스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수동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시민 여러분 깊은 애도를 표하여 주십시요"라고 악성 유언비어 방송을 하였다. 최 대통령은 중학생 무기 반납을 호소하셨고, 김선옥은 중학생이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허위 사실 유포로 최 대통령의 호소를 무력화시켰다. 당시 도청 상황실 방송은 광주 전 지역에서 들리는 방송이라 그 영향이 아주 컸다.

김선옥의 악성 유언비어 방송이 무장반란파가 도청 헤게모니를 장악하는데 일조하였으며, 그 방송 직후 윤상원은 임시혁명정부에 상응하는 기구를 조직하고, 무기 반납 조건으로 최규하 대통령 퇴진을 내걸었다.

2. 경찰에 성폭행 당하고 국군에 누명을 덮어씌운 김선옥의 미투
2. 경찰에 성폭행 당하고 국군에 누명을 덮어씌운 김선옥의 미투

김선옥이 비록 본의 아니게 불순세력에게 순간적으로 이용당한 것이었지만 유혈 폭동 심리를 자극하는 악성 유언비어 방송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말의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지난 5월 초에 jtbc와 한겨레신문과 5·18영창특별전 등 여러 채널을 통해 5.18을 더욱 왜곡하는 미투 증언을 하였다.

언론이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처럼 김선옥이 계엄군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광주사태는 5월 27일 아침에 끝났고, 광주경찰서 수사관들이 담양 창평중학교에서 교생 실습 중이었던 그녀를 검거한 날은 7월 3일이었으며, 그때 광주에는 계엄군이 전혀 없었다. 당시 수사를 계엄사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합동수사본부에서 하였고, 합동수사본부의 주체는 광주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었고, 단지 몇 명의 군 검찰관이 보조 역할을 하였을 뿐이었다.

작성자 mozilla 18-06-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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