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세요

심각한 사기질 도둑넘이 法官이 되었다면 '도덕.윤리.정의'에 대한 문제로 '법관'이라는 그 자의 정통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리라-


'建國日'논란-

건국일은 내 자식 아이에게 생일을 정해주는 것과 같은 단순한 문제이다. 

대한민국 有識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다 모인 국회에서 해방 80년을 바라보는 2021년 신축(辛丑)년 이해가 다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 아직도 건국일 논란으로 '正統'성 가치의 자유-대한민국 생일을 정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F-zgTEWW30k


작금에 이르러 2016년 12월에 벌어진 대한민국 정치격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또는 '국정농단 사건'의 트리걸이 된 이른바 "최순실 'Tablet pc'는 가짜였다"는 것이며, 세월호 관련하여서도 2019년 윤석열의 세월호 의혹 재수사 에서 '박근혜정부의 외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2021년 11월 작금에 이르러, 자유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시하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없었던 것"이며 '게이트나 뇌물과도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다. 


이로써  작금의 19대 행정부는 '정통성'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적반하장식 무고(無故)한 사람 잡아 집권 4년 6개월이 지나는 이 시점에 까지도 그야말로 '심각한 국정 농단 행패를 벌리고 있다'는 것을 目睹하고있는 형국이라 할것이리라! 


무고(無故):  아무런 까닭이 없음.

무고(無辜): 없는 허물 잡아 각 뜨기!

무고(誣告):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 고발하기!


'結者解之의 政治가 配慮의 政治'이며 '배려의 정치가 결자해지의 정치'일 것인 즉,

 -무고죄(誣告罪)는 무고(無辜)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고(誣告)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 깨달아야 할것이리라!- 


여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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