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권 복직을 바라며-

원조 가짜 민주화 5.18이 작금의 여권임은 누구나 다 알고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야권도 그와 다름없으니 진실로 자유법치주의가 바로 잡히길 바라는 대 다수 국민들이 마음둘곳을 잃어버려 그저 어정쩡하게 정황을 바라보는것 같다. 


'5.18를 헌법에 적시하겠다'는 야권의 말에서 작금의 자유-대한민국이 파렴치한 가짜 민주화 5.18 손 아귀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있게되었다는 말과 같다. 작금의 여권 후보가 몇해전에 언급하여 '박정희-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을 학살자'로 취급한바 있으며 가짜 민주화 '5.18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은 김영삼과 김대중이다' 하였다. 이러한 그의 말에서 박근혜 탄핵도 5.18 추종자들에 의한 불법적 탄핵이였음이 '그분' 그 스스로 강력히 암시하였다.   


그야말로 무고(無故) 한 사람 벌건 대낮에 끌려가 절통(切痛)히도 감옥(監獄)살이하는 박근혜 대통! 그 억울하고도 억울함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박통의 안타까운 소식에 이곳 열당에서나마 "박근혜 대통령 무죄방면 복권 복직이 마땅하다" 하였는데 이후 한국 정가에서도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다 하니 반가운 소식이다. 


"박근혜 석방이 우선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ZxzJik1ss_w&t=705s

 

제1공화국 사사오입 개헌과 거의 흡사한 '5.18민주화'는 자유민주 법치주의에 어긋나고 있다. 1공화국 당시의 개헌에서 딱 한사람 모자라 사사오입으로 합법이라하였다. 1995년 12월 '5·18 특별법' 제정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합헌 4명, 위헌 5명이였다. 이로써 5.18특별법은 기각되었어야했으나 불법이 아니라는 모호한 입장으로 통과하여 폭동자가 유공자가 되어 버리는 만행적 행각으로 자유법치를 무참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논하려면 "5.18 특별법은 불법이다"라는 정의로운 시각이있어야한다. 자유 법치를 논하며 가짜 민주화 5.18를 헌법에 적시하겠다는것은 표를 의식한 망언이거나 법치주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 사고가 부족하여 나온 발상일것라는 생각이든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첫째 덕목은 正義이며 두번째는 道德이다.  자유 민주가치를 중요히 여기고 진실로 나라위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언급한 두가지 덕목은 반듯히 지켜져야한다고 본다. 


이곳 열당에서 수년전 부터 "국내외 소녀상 모두 모두 철거하라!- 국내외 5.18혜택 모두모두 중단하라!"는 캠페인성 글들을 올려왔다.  


5.18 우상에 절하며 5.18 한표에 침발린 뻘짓 작금의 정치인들 - 참으로 안타깝고 민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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