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프로그램은 다시 돌아올 왔습니다!

예상대로 EB-5 프로그램은 다시 재개 되었습니다. 미국 지방 법원은 EB-5 지역 센터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재개를 명령했습니니다. 이민국(USCIS)에 의한 EB-5 지역 센터의 승인 취소를 보류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발표 했습니다.

간접투자이민(Regional Center EB-5 Program)이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당분간 종전의 제도로 돌아가서 투자이민청원(I-526)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지방법원 판사인 Vince Chhabria는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RIA)이 법으로 제정될 당시에 존재했던 지정된 EB-5 지역 센터를 USCIS가 일방적으로 승인을 취소한 것은 거의 틀림없이 법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센터가 새로운 EB-5 투자자를 운영하고 받아들이도록 허용하기 전에 새로운 지정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EB-5 투자자들이 지금 새로운 I-526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전 승인 지역 센터는 EB-5 프로젝트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적격 EB-5 투자를 하는 신규 EB-5 투자자가 제출한 I-526 청원을 수락해야 합니다.

법원이 의회의 진정한 의도를 인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지역 센터는 이제 새로운 투자자를 수용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꼭 필요한 수입을 가져오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에이전시와 국가에서 수용해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BRC는 4월에 USCIS의 일방적인 EB-5 지역 센터 취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USCIS의 조치가 RIA의 명백한 의미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BRC는 또한 USCIS가 통지 및 코멘트 규칙 제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USCIS의 새로운 I-956 양식 작성 및 재지정 요건이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C의 예비 금지 명령을 승인하면서 법원은 Behring은 해당 기관이 APA를 위반했음을 매우 강력하게 보여주었습니다. USCIS는 Integrity Act가 기존 지역 센터의 승인을 확실히 취소했다고 가정한 것이 거의 틀림없었고, 따라서 BRC가 센터가 더 이상 승인되지 않음을 알립니다.

그것은 BRC가 그 사건의 장점에 따라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RIA가 기존 지역 센터의 승인을 취소했다고 USCIS가 가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의회는 9개월이 지난 후 가능한 한 빨리 EB-5 지역 센터 프로그램을 재개하려는 의회의 의도에 반하는 행동임을 USCIS에 알리는 서한을 보내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분들은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과 신분조정이 함께 들어갈 수 있지만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승인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05만불 투자로 3~6개월내에 E-2비자를받고 입국후 EB-5로 미국내 영주권(I-485) 신청 가능한 직접투자이민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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