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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LemonLaw 홍보톡 2026.01.20 신고
[레몬법] 리베이트 많이 받으면 무조건 이득일까요? (심플하게 사는 게 진짜 똑똑한 이유)
새 차를 계약할 때 $3,000 리베이트(Rebate) 혜택을 드립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솔깃해집니다. 당장 차를 싸게 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죠. 하지만 막상 첫 페이먼트 계산해보면, 할인을 많이 받았는데 왜 매달 내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라고 고개를 갸웃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리베이트의 경제학과, 이것이 나중에 혹시 모를 레몬법(차량 환불)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리베이트보다 중요한 건 최종 가격입니다. 보통 리베이트 혜택이 큰 경우, 그 조건으로 이자율(APR)이 조금 높게 적용되거나, 여러 가지 추가 옵션(Add-ons)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겉으로는 수천 불을 할인 받았지만, 할부 기간 동안 내야 하는 총이자 비용이나 월 페이먼트를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앞의 리베이트 금액보다는, 그래서 이자 포함 총 얼마를 내는가?를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 레몬법 환불 시, 심플한 계약이 유리합니다. 레몬법 전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계약은 "복잡한 조건 없이, 차량 가격 자체를 낮게 네고(Negotiation)해서 산 경우입니다. 레몬법의 보상 원칙은 "소비자가 실제로 주머니에서 낸 돈"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건 리베이트를 많이 받은 경우는 제조사가 지원한 돈이므로, 나중에 환불받을 때 보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저금리 & 낮은 차 값으로 산 경우는 내가 낸 원금과 이자는 모두 내 돈입니다. 따라서 레몬법 적용 시 내가 지불한 이자 비용까지 온전히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혹시 모를 차량 결함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리베이트보다는 최대한 낮은 차 값과 저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보상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고 깔끔합니다.

3. "Less is More" (단순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복잡한 옵션과 리베이트 조건이 얽힌 계약서보다는,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게 가격을 낮춘 계약이 소비자에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명한 구매가 나중에 내 권리를 지킵니다." 복잡한 자동차 구매 계약, 혹은 자꾸 속을 썩이는 내 차의 보상 문제가 고민이신가요? 저희 사무실로 계약서와 수리기록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명쾌하게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Understanding Vehicle Financing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할부 및 리베이트 이해 가이드) https://consumer.ftc.gov/articles/financing-or-leasing-car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DCA): Lemon Law Buyback Calculation (레몬법 환불 금액 산정 방식) https://www.dca.ca.gov/acp/pdf_files/englemn.pdf

레몬법 소송 하는데 드는 소비자 비용은 $0이며, 신용기록 및 이민기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323-496-2574
mchoi@mschoilaw.com
http://www.mscho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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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몬법#최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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