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전 보도에 의하면 국가보조금 1,700억원이 부당지급되거나 유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위조서류 제출, 종이회사 설립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의 혈세1,700억원을 빼먹은 3,349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서 보건복지, 고용, 농업, 연구, 개발, 문화, 체육, 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나랏돈을 빼먹은 것이다.

그 이전에는 경남 창원의 동네 주민 1,361명이 집단적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고, ‘나이롱 환자’행세를 하는 등 보험사기를 통해서 95억원을 해먹은 사건이 있었다. 또, 강원도 태백의 한 동네에서는 주민 430명이 보험사기를 통해 140억원의 보험금을 타먹은 일도 있었다.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루에 평균 3-6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즉,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 셈이다. 이런 경우 거짓말은 남과 함께 살아가면서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남을 유익하게 하는 ‘선의의 거짓말’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선의의 거짓말에는 플라시보가 있다. 라틴어로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인 플라시보(Placebo)는 실제로는 아무런 성분이 없는 가짜약을 환자에게 주면서 환자에게는 병 치유에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속임으로써, 환자의 기대심리가 뇌에 영향을 주고, 다시 환자의 생리에 영향을 미쳐서 치료에 도움을 주는 ‘위약효과’를 노리고 하는 대표적인 선의의 거짓말이다.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날씬해졌네요.”, “더 젊어지셨네요.”라고 하는 인삿말 들은 모두 상대를 기분좋게 하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들이고, 이런 류의 거짓말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지난 해에 뉴스위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의 80%가 종종 악의없는 거짓말을 하고, 40%의 환자가 의사지시대로 따랐다고 거짓말을했으며, 응답자의 60%가 10분간 대화에서 적어도 한번 거짓말을 한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이와같이 우리는 누구나 거의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살지만, 그 거짓말의 정도나 성격이 남에게 피해를 주어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거짓말에는 사기, 위증, 무고가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 세가지 거짓말 범죄건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점이다. 정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년 우리나라에서 무고로 처벌받은 사람은 2,965명이었고, 위증이 1,198건, 사기사건이 50,386건이었다. 일본의 경우 에는 같은 해에 무고가 2명, 위증이 5명, 사기가 8,269건이었다고 한다. 또, 2008년의 경우, 위증 1,544명(일본 9명), 무고 2,171명(일본 10명), 사기 205,140건(일본 5,000여건)이었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두 배가 넘는 일본의 인구를 감안한다면, 인구대비 거짓말 범죄비율이 수백배에 이르러 아예 비교를 할 수 없을 지경임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와같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심각성을 깨달아 깊이 고민하는 이가 없는 듯 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 하며, 또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약할까? 개개인을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 개인적으로 혈연, 학연, 지연등으로 연계되어 있거나, 자기가 소속된 집단과 관련이 되기만 하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한다. 한번 집단의식에 휘둘리면, 양심이나 도덕성은 쉽게 마비가 되고 개인의 냉철한 이성과 양심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앞의 뉴스에서 본 동네 주민들도 아마 평소에는 벌레 한 마리도 죽이기를 꺼려할 만큼 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집단이 되기만 하면 개개인의 착했던 심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양심은 마비가 되어버려 거리낌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 하는 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공동체 우선 의식이 한 몫을 한다고 본다. 서양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의식이 철저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철저하게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쉽게 집단의식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러한 개개인의 양심과 시민의식이 건전한 민주시민사회의 초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항심(恒心)을 잃었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된다. 맹자는 항심이란 도덕과 법을 지키려는 마음, 원칙과 상식을 지키려는 마음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이와같이 개개인이 철저하게 자기의 양심에 따라 항심을 잃지 않고 행동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http://blog.naver.com/damianr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