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 재벌 조세피난처 법인 60프로 증가

by 편집부
Posted: June 11, 2014 at 10:10 pm

WSJ, 한국 재벌 조세피난처 법인 60프로 증가
-SK, 10개의 조세피난처에 24개 새로운 법인 신설
-세무당국, 부정 단서 없으면 조사하지 않는다?

한국 재벌들의 조세피난처 법인 설립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적인 경제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 한국의 재벌닷컴을 인용해 폭로함으로서 알려졌다. 재벌들의 조세피난처 법인 설립 증가는 과거 재벌들이 이 지역을 세금포탈과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악용해온 바 있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South Korean Chaebols Ramp Up Units in Tax Havens-한국 재벌그룹, 조세피난처에 법인 설립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한민국의 마냥 커져가는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모습을 나타내는 일이 지난해 급격히 증가했으며 선두주자로서 한국에서 세 번 째로 큰 기업인 SK그룹이 있다’고 보도해 이번 법인설립 증가의 중심에 SK가 있음이 확인됐다.

SK는 작년에 10개의 조세피난처에 24개의 새로운 법인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년 동안 재벌들의 조세피난처 법인 설립 증가 32개 중 3/4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지난 1년 동안 재벌들의 조세피난처 법인 증가는 54개에서 86개로 32개가 늘어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조세피난처들은 세금이 아예 없거나 세율이 아주 낮고, 일부의 경우, 재정에 관한 서류를 공개하는 투명함이 없다는 이유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소개하며 ‘하지만 지난해 한국의 가장 큰 가족경영체제의 대기업인 재벌그룹 40개 회사가 설립한 조세피난처 법인의 수가 60%나 늘어났고 이는 2012년 이러한 재벌 법인이 14% 감소했던 것과 비교된다’고 재벌닷컴의 발표 보고서를 인용했다.

이는 모두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일로 이 같은 화이트칼라 유형의 범죄를 엄격하게 다루어 재벌들의 부정을 일소하겠다던 박근혜의 공약을 무색케 하고 있다. 재벌닷컴은 재벌그룹과 소유주들의 자산을 조사 보도하는 연구기관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한국의 잘 알려진 기업의 임원들이 화이트칼라 형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대기업들에게 지나치게 친밀했던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이명박 전임대통령 정부 동안 재벌들의 불투명한 사업 운용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심화됐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재벌들의 의심스런 조세피난처 법인 설립이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의 반응은 재벌 봐주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그런 증가들을 엄밀하게 관찰하고 있으나 부정의 단서가 있지 않으면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작년에 해외 사회기반시설과 자원 기금 조성을 활발히 했기에, 당연히 합작투자와 관리회사의 설립이 필요했다. 이들의 용이한 설립을 위해 소위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했다. 그 회사들에서의 모든 거래와 이윤은 한국의 세무당국에 보고해 왔으므로, 해외 지사에 대한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일은 없다”는 SK의 입장도 전했다. 친 재벌 정책을 기반으로 한 정통성 없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재벌들의 조세피난처에의 법인 설립 증가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 한국어판을 서비스하는 리얼타임 코리아는 이 기사를 번역하지 않고 건너 뛰어 재벌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하고 있다. 리얼타임 코리아는 이번 기사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들도 전하지 않은 바 있어 정부의 통제에 스스로 순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on.wsj.com/1s6LTt8



South Korean Chaebols Ramp Up Units in Tax Havens

한국 재벌그룹, 조세피난처에 법인 설립 증가

1:53 pm KST, Jun 10, 2014, By IN-SOO 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