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대단한게 아니다.

그 권위를 권력으로 부터 얻고

강제 위엄을 가졌기 때문이다.

법정 모독은 정확히 판사모독이다.

판사 기분 상하게 하는게 법정 모독죄다.


법정에 떳떳이 자기 입장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그런대도 서슬퍼런 국보법이나 시국사범의

피고들의 의연함은 숙연하게 한다.


교통티켓으로 법정에 섰는데

경찰이 앞의 과속차는 못잡고

나를 잡았기에 끝까지 갔다.

결정적 증거 없이는 경찰이 항상 우세하다.

하여 나는 마지막 항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미국의 법정은 최소한 티켓에 항의하는 민원에

조금이나미 관대하여 그나마 시민이 마음이 편했다.

헌대 지금 알짤 없이 무조건 세금걷기 같이 하고 있다.

도대체 경관의 증거가 없이 말로만 재판하는게

무슨 증거원칙주의냐?

차라리 무조건 티캣을 지불하라는게

시간과 정부에산을 잘약하는게 아니냐? 하는데

판사가 눈깔이 돌아 있었다.

바로 한마디만 더하면 법정구속하겠다고 을른다.

그래도 짹소리로 한마디 더했다. OK

판결은 자그마치 350불 짜리가 Fine,penalty, civil assessment로

1050불이 선고됬다. 그리고 교통학교 8시간 이수가 더해졌다.

많은 피고인이 찬물을 낀진듯 조용해졌다.

시간이 지나 판결문을 받았는데

그나마 350불로 감면이 되있었다.

그래도 낼거는 내라는 야그다.

그나마 그 판사의 인간성이 조금은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