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입국하면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면서 체류 가능 기간을 적어줍니다. 동시에 입국자의 여권정보와 함께 I-94라는 서류가 전자등록되고 이 서류에는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 기간이 명시됩니다 (I94 - Official Website (dhs.gov)). 미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무비자 ESTA의 경우에도 입국시점에 최대 90일까지 체류기간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이 정해진 날짜 당일 혹은 그 이전에 출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허용된 기간 이후에도 미국에 남아있는 경우 불법체류기록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이후 ESTA입국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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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로 허용받은 체류기간을 채워서 체류하다가 출국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출국 직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출국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STA로 입국을 하신 경우 미국 이민법상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조항은 8 CFR Section217.3(a)에 규정되어 있는 Satisfactory Departure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Satisfactory Departure는 긴급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출국이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규정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Satisfactory Departure 규정은 ESTA허용 마지막 날에 출국하고자 했으나 자연재해나 항공사의 사정으로 비행기가 취소되거나 연착되어 실제 출국 날짜가 ESTA허용 날짜 이후가 되는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 이후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비행기를 못타는 경우에도 이 Satisfactory Departure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예외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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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ory Departure는 긴급상황이 생겼다고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입국한 공항의 CBP로 연락을 하여 서류상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뉴욕, 뉴저지의 공항인 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나 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로 입국을 하셨는데 출국 직전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고 코로나 회복 후 출국하는 경우 ESTA허용 기간이 지나서 불법체류기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Deferred Inspections Office 로 연락하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Satisfactory Departure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30일까지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Deferred Inspections Office (JFK) Monday-Friday 9am to 4pm EST, Call) 718-553-3683, 718-553-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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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ESTA허용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 혹은 그 이하로 남아있는 경우에만 Satisfactory Departure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Deferred Inspections Office에 연락을 한 시점이 이미 ESTA체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연락에 지연이 발생했고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담당 officer가 개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Satisfactory Departure의 경우, 긴급상황에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체류 기간을 더 늘리고 싶다는 이유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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