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전에 제출된 경우 FBI 신원조사 다시 제출"
강화된 FBI 신원조사 절차 적용해 신원조사 제출 명령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더 강화한 연방수사국(FBI) 신원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주권과 시민권, 망명신청자 등에 모두 해당하는 조치다.

29일 CBS방송은 정부 내부 문서를 입수, 지난주 USCIS가 담당 직원들에게 내부 지침을 배포하고 강화된 FBI 신원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신원 조사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새롭게 강화된 신원 조사를 거치지 않은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케이스 승인을 하지 말라고도 덧붙였다. 

USCIS 담당 직원들은 4월27일 이전에 FBI 신원조사를 접수한 경우, 심사 결과를 다시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USCIS는 이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항상 FBI 신원 조사를 해 왔다. 다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 신원 조사 절차를 훨씬 강화한 만큼, 이를 확실히 적용하기 위해 USCIS에서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명령을 통해 FBI가 이민당국에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이민당국은 연방 형사 사법 기관이 보유한 범죄경력 기록 정보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잭 카흘러 USCIS 대변인은 "강화된 신원조회 요건을 적용해 처리를 진행 중"이라며 "(이 때문에) 이민 케이스 심사가 조금 지연될 수는 있지만 곧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영주권, 시민권 신청자와 같이 생체정보를 제출하는 신청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민 전문가들의 우려와 달리 이로 인한 지연이 심각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