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이후 입국자 대상 백악관 개선안 발표

친 이민 정책을 표방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내 ‘드리머’들을 구제하기 위한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 유지 정책을 27일 새로 발표했다.

CNN 등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는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이들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들은 2년마다 거주 및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카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 신분으로 살고 있는 ‘드리머’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할 길을 열어준 제도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이 제도의 수혜자는 61만6,000여 명으로, 멕시코 등 중남미계가 대부분이며 아시아계 중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다.

그러나 반 이민 정책을 밀어붙인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 제도에 반대했고, 실제로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 등 8개 주는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루 헤넌 판사는 2012년 다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불법이라고 지난 7월 판결했다.

다만 헤넌 판사는 이미 등록된 드리머의 경우 상급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혜택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판결 당시 다카 혜택을 받기 위한 신규 신청자는 8만2,0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 수혜자에게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난 2월 이민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타격을 준 판결이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다카 제도 존치를 위한 검토를 진행했고, 국토안보부는 이날 새로운 조치를 내놓게 됐다.

한편 다카 제도의 운명은 현재 진행 중인 상급심 법원의 결정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은 드리머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이 반대 내지 소극적 태도를 보여 전망은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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