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전과자 먼저 추적해 추방될 수도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미국 내 한인사회도 정책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의 수는 그 특성상 정확한 통계는 없으며 추정치만 있는데, 그마저도 최신 자료는 없고 기관별 추정치의 차이도 크다.

연방 국토안보부(DHS) 통계실의 올해 4월 발간 자료에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추정치 기준)의 출신국이 10위인 중국까지만 나와 있으며, 한국은 10위 안에 들지 않았다. 이 자료에서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 추정치가 2022년 기준 21만 명인 것에 비춰 보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의 수는 21만 명보다는 적은 셈이다.

국토안토부 통계실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는 지난 2015년 기준 불법 이민자 출신국 순위에서 중국에 이어 한국이 8위로 올라 있다. 당시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23만 명으로, 미국의 전체 불법 이민자(1,196만 명) 중 약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뉴욕에 있는 비영리단체 이민연구센터(CMS)의 추정치는 이보다 훨씬 적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12만9,758명으로, 출신국별 순위로 13위 수준이었다.

이 단체는 국토안보부 통계실과 마찬가지로 연방 센서스국의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ACS) 표본 자료를 토대로 추정치를 도출하지만, 이에 더해 조사 대상자의 직업 등을 토대로 합법적 신분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수를 빼는 ‘논리적 편집’ 절차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민 관련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말처럼 모든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이 즉각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민법 전문 김 변호사는 “트럼프가 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이민법상 군대를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캘리포니아주와 LA 같은 도시들은 ‘피난처’(sanctuary)를 선언하고 불법 이민자 추적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이들을 찾아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17년 경찰이 사람들에게 이민 신분을 묻거나 연방 이민 단속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생추어리 법을 제정해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7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앞으로 주 정책을 뒤집기 위한 소송에 나설 것을 대비한 추가 법률자금 지원을 주 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LA시는 2019년 비슷한 내용의 행정지침을 발표해 시행해 오다 최근 시의회에서 피난처 도시 조례를 제정해 통과시키면서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하지만 중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수사국(FBI)이 해당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가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을 통해 이들의 주소를 추적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추방을 시도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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