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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sanghai 열린마당톡 2015.11.26 신고
방귀믄의 북한방문에대한 고찰
-펌-

미국, 반기문 총장의 북한 방문 방해할까?

반기문 총장의 임기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서 반기문 총장의 북한 방문이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기문 유엔총장이 북한을 방문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 및 유엔 관리의 말은 서로 모순되고 있다. 그가 갈 예정이라고도 하고, 방문을 취소할 것이라고도 한다. 평양 측은 그에게 입국을 허락할 것이라고도 하고 그의 입국을 거부할 것이라고도 한다. 반기문 총장이 비극적인 파리 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 방문을 연기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돌고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반기문 총장의 북한 방문이 한반도 상황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오르기 톨로라이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경제연구소 한국 프로그램 담당자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

- 반기문 총장의 북한 방문은 박근혜 현 대통령의 임기 말에 있을 한국 대통령 출마와도 관련이 있다. 현재 북한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는데 관심이 큰 관계로 지금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방문한다면 권위 있는 한국인 국제 관료의 견해를 북한 지도부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될 것이다. 유엔 총장으로서 그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북한은 중요한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무대에 나서기 위한 대화 회복에도 충분한 자신감이 있다. 김정은도 반기문 총장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 또한 방문 이유가 된다.

한편, 반기문 총장의 북한 방문이 실현되기 어려운 점으로는 외교적 의전 문제의 뉘앙스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존재한다.

반기문 현 유엔사무총장직을 이을 신임 사무총장직에 동유럽 대표 유력후보
몇 년 전 중단된 북 핵 프로그램 관련 6자 회담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워싱턴이 북한과 평화 회담에 흥미가 없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북한이 핵 미사일 무기 제조를 완전히 거부할 경우에만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조건을 내걸고 있다. 평양은 워싱턴으로부터 확고한 안전을 보장 받는 경우에만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워싱턴은 이런 보장을 원치 않는다.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반기문 총장은 이런 악순환을 끊어 내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는 유엔 총장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이 국제 사회와 협력하도록 자극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미국에 설득시킬 시간이 그에게는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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