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이 쓴글
백성들이 태평하고 풍요로운 생활에 만족하니 정치에 관심 없어 임금이 누군지도 몰랐던 세상이 요(堯)시대였다. 그러나 그것은 까마득 먼 이야기. 오늘날의 현실은 국민이 스스로 보다 진보적 사고방식의 가치관을 형성하여 여러 문화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서둘다보면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난 행동 행위로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도 파생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이면 이면 학생다운 글이나 사고방식 사회인이면 그 다운 모습이 바르다 할 것이다. 아직 이른 나이로 정치에, 그 지역의 제도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어지러운 한국 시계의 글이 있어 옮겨본다.
글쓴이는 중학교 2학년이라 하며 세월호 관련, 메르스 사태,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개성공단 폐쇄, 관련 글을 올렸는데 이중 개성공단 관련 글은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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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헌을 하고 자 국민의 기업을 망치면서 까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싶으셨습니까?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17조(협력 사업의 승인 등)를 보면,‘개성공단은 통일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협력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은 협력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한도 정하지 않으시고 청문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행위 명백한 불법행위 불법행위 입니다. 물론 대통령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긴급 명령권(헙법 제 76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회가 마비되었습니까? 위급상황이었습니까? 연휴기간 때도 원샷 법 처리와 선거구제 협상을 위해 국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국가의 제1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Naver blog, 강물처럼 짱구, 10월 3일 게재한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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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가 ‘명확한 불법 행위를 박 대통령이 저질렀다’항의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글쓴이는 중학교 2학년이라 하며 세월호 관련, 메르스 사태,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개성공단 폐쇄, 관련 글을 올렸는데 이중 개성공단 관련 글은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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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헌을 하고 자 국민의 기업을 망치면서 까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싶으셨습니까?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17조(협력 사업의 승인 등)를 보면,‘개성공단은 통일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협력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은 협력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한도 정하지 않으시고 청문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행위 명백한 불법행위 불법행위 입니다. 물론 대통령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긴급 명령권(헙법 제 76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회가 마비되었습니까? 위급상황이었습니까? 연휴기간 때도 원샷 법 처리와 선거구제 협상을 위해 국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국가의 제1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Naver blog, 강물처럼 짱구, 10월 3일 게재한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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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가 ‘명확한 불법 행위를 박 대통령이 저질렀다’항의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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