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한국당과 바미당이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에 대해 논평 하나 내지 못하고 있다. 손혜원 의원이 이미 탈당해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한때 민주당 홍보위원장을 한 사람인데, 너무 의리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기소만 가지고 마치 죄가 확정된 양 떠들어대는 한국당의 꼬라지를 보면 과거 그들이 기소되었을 때 주장했던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색해진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일심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목포시가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했고, 목포시민 대다수도 투기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구 언론들은 지역 건설회사와 밀착된, 애초부터 손혜원을 반대했던 시민들만 인터뷰해 내보내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목포시가 손혜원에게 준 자료가 보안자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목포시가 시민 공청회 때 다수 시민들에게 나누어준 자료에 보면 손혜원 의원이 받은 자료와 100% 일치한다. 이미 공청회를 통해 어디가 개발될지는 다 아는 사실이고, 목포시가 자료까지 배포했으므로 그것을 보안자료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억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갈등에 대한 보복성 결정이라고 봐야 한다. 즉 우리를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 는 식의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윤석렬이 검찰총장이 되자 이에 대한 반발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법원 판결에 맡겨 두어야 한다. 목포시, 목포 MBC, 목포시민들이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코 손혜원 의원에게 불리하지 않다. 또한 창성장도 그 자료가 나오기 전에 구입한 것이므로 하등 문제가 없다. 창성장은 손혜원 의원이 어렵게 사는 조카를 위해 증여한 것으로 차명투기했다는 증거도 없다. 손혜원 의원이 세금을 낸 게 차명 투기의 증거가 될 수 없다. 구두 계약도 계약인 것이다.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 보자. 손혜원 의원이 대선 당시 홍보위원장으로 맹활약할 때는 '영웅'으로 모시더니 막상 기소가 되자 모른 척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비겁하다. 최소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자"는 논평 정도는 내야 한다. 수구들은 손혜원 의원을 김정숙 여사 측근이라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는데 왜 침묵만 하는지 화가 난다.

한편 손혜원 의원 지역구인 마포을에 정청래 전 의원이 지역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셈이다. 손혜원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므로 자연스럽게 승계된 것이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안자료도 아니고 건물을 매각해 이익을 본 것도 아니고, 박물관을 지어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말은 그 전에 했으므로 법원에서는 무혐의 판결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때 가서 민주당은 뭐라고 할 것인가? 정치도 의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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