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됐다던 대화록 초본에, 국정원 "우리가 작성해 건넨 것"
검찰의 이중잣대 "국정원 초본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봤나" 국정원 "초본 있단 얘기 못들어"
입력 : 2013-10-13 21:57:06 노출 : 2013.10.13 22:07:14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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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 이(e)지원을 복제한 봉하이지원에서 대화록 초본의 삭제를 문제삼고 있으나 정작 해당 초본은 국가정보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제공한 초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초본은 국정원이 제공했으나 정작 지금 국정원에 보관돼 있지 않다고 국정원이 밝히고 있으나 검찰은 국정원 초본 삭제 또는 보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나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아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봉하이지원 초안은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본으로 완성했다는 것이 참여정부 실무진들의 주장이며, 국정원 역시 초안을 대통령 보고용으로 참여정부 담당자에 전달한 뒤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본으로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봉하이지원 초본 삭제에만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봉하이지원 초본이 삭제돼 있었으나 이를 복구했다면서도 애초 초본과 봉하이지원에서 발견된 '최종본', 국정원이 보관중인 '최종본'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했다가 '초본을 수정해 완성본을 만든 것이므로 초본 삭제는 당연하다'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반박이 이어지자 "(봉하이지원) 초본도 완성본, (봉하이지원) 최종본도 완성본, 국정원 최종본도 모두 각각의 완성본"이라는 식으로 설명이 바뀌었다고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검찰 논리의 핵심은 대화록 초본도 삭제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초본은 국정원이 작성해 지난 2007년 10월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건네 조 전 비서관이 이를 청와대 이지원에 그해 10월 9일 등재한 것이다. 이 초본은 노 전 대통령의 수정 보완 지시에 따라 수정을 거쳐 완성한 것이 최종본이며, 이는 2007년 12월 경이었다고 김경수 당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현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이 1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전했다. 김경수 본부장은 조 전 비서관이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책자로 된 대화록 1부와 전자파일로 된 대화록 1부를 각각 건네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

김 본부장은 "2007년 10월 9일자로 청와대 이지원에 올라온 대화록 초본은 국정원이 만든 초본"이라며 "대통령이 다시 관리해서 수정보완하라고 내려보내 이를 수정해 최종 완성본을 만든 것이며, 최종 완성본은 12월에 작성됐다"고 밝혔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당시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의 회의록 생산 시스템에 따르면 어떤 회의에 대해 녹음한 파일을 가져올 경우 1차적으로 속기사에 맡겨 이를 풀게 되면 이것이 초본이 되고, 이를 수정 보완해 정확히 작성해 다시 최종본으로 완성하는데, 이 때 초본은 의무적으로 폐기시킨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문서관리의 혼선을 빚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을 "여기에 비춰볼 때 대화록 작성 과정에서 국정원이 우리에게 녹취록을 전달한 행위는 국정원이 일종의 속기사 역할을 한 것"이라며 "당시 조 전 비서관이 녹음해온 내용이 잘 안들리는 대목도 있으니 국정원 기술을 이용해 깔끔하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해 국정원이 이를 책자와 파일 형태로 청와대에 납품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도 이 당시 초안을 자신들이 작성해 조명균 전 비서관에게 건넸다고 시인했다. 국정원 대변인은 11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우리가 녹취를 푼 내용을 조 전 비서관에 전달했다"며 "우리는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나 우리가 녹취작업을 한 것을 계속 수정 작업을 거쳐 2008년 1월에 최종 완성했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초본)이 지난 2007년 10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던 과정이 담긴 청와대 이지원 화면. 사진=노무현재단

국정원의 대화록 초본도 현재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은 "그것이 남았는지 안남았는지, 폐기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작업은 워드로 했고, 파일과 프린트물로 된 것을 청와대에 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대변인은 "(조 전 비서관으로부터 받은) 음원파일을 정밀하게 있는 그대로 타이프친 내용을 조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며 "이미 줘버렸으니 당시 우리가 별도로 (초안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우리 것은 2008년 1월 작성된 최종본 하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 때 청와대에 줬다는 것 외에 별도의 대화록 초본이 (국정원에) 있다는 얘기는 못들어봤다"고 밝혔다.

국정원 대변인은 지난 7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도"2007년 10월 1부를 남긴 뒤 폐기하라는 지시에 따라 (작성 뒤 2007년 10월에) 보고한 것은 중간단계의 중간본이며, ‘2008년 1월’ 대화록은 여러번 들어보고 고친 완성본"이라고 수차례 밝혔었다.

이는 국정원이 자신들이 녹취록 작업을 통해 작성한 대화록 초본을 청와대에 전달해놓고, 전달했던 것과 동일한 초본이 현재 국정원에 없거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정말 국정원이 작성한 대화록 초본이 없는 것인지, 없다면 국정원에게는 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지, 반대로 있다면 어디에 있으며 무슨 목적으로 활용했는지 등에 대해 밝혀내야 한다고 참여정부 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김경수 본부장은 11일 인터뷰에서 "국정원 대화록 유출사건을 조사하다보면 국정원이 우리에게 줬던 대화록 초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작 대화록 유출 수사의 진전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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