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하는 규정(타이틀42)이 종료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예상대로 망명신청을 위해 남부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들은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우려했던 것만큼의 급증세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타이틀42가 종료된 지난 5월 11일 이후 현재까지 3개월간 불법 입국자들에게 발부된 이민법원 출석통지서(NTA)는 총 36만6467건으로 집계됐다. 통상 망명신청을 위해 남부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들은 NTA를 받게 된다.

타이틀42 종료 직전 같은 기간동안 발부된 NTA는 32만5510건이었다. 타이틀42 종료 전후를 비교하면, 이민법원 출석요구를 받은 불법 입국자가 약 12.6% 많아진 셈이다.

TRAC은 우려했던 것만큼 국경을 넘은 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았다면서도, 주간 기준 NTA 발부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주간 NTA 건수는 타이틀42 종료 직후 약 2만5000건으로 줄었지만, 최근 발부건수는 4만건에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

국경을 넘어온 이들의 국적별 비중도 조금 달라졌다. 타이틀42 종료 직전 NTA를 발부받은 이들의 45%는 남미 출신이었지만, 타이틀42 종료 이후 남미 출신 비중은 33%로 줄었다. 대신 온두라스·과테말라·엘살바도르 등 중미 출신 비중이 25%로 늘었다.

이처럼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를 포함한 16개주 검찰총장들은 이들을 위한 노동허가를 신속히 발급해야 한다며 연방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국토안보부(DHS)에 보낸 서한에서 “갓 도착한 이들이 구직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노동허가를 받는 데 최소 1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셸터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신속한 취업허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텍사스주 등 남부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주들은 대거 유입된 망명신청자들을 뉴욕, 캘리포니아 등으로 보내고 있다. 작년 봄부터 뉴욕시에 유입된 망명신청자는 10만명을 돌파했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