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숙련 인력 이민장벽 낮아지나

2023.10.30

백악관이 인공지능(AI)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AI 분야 인력에 대한 이민 장벽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5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러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AI 부문 기술 발전을 위해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이민 장벽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 테크업계가 엔지니어와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이민 장벽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가운데, 연방 국토안보부는 관련 비자(H-1B)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을 제안한 상태라고 23일 밝힌 바 있다.

한 소식통은 국무부도 AI 인재를 겨냥한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정부 기관들이 현재의 AI 인력 규모에 대한 평가 작업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행정명령에는 또 연방 정부가 주요 소비자의 지위를 활용, 연방정부 직원들이 첨단 AI 모델을 사용하기 전에 이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연방 정부가 구매하는 거대언어모델(LLM)에 대한 평가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NIST는 올해 AI 위험성 관리를 위한 체계를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사이버 국방 강화를 위해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평가하도록 국방부·에너지부·정보기관 등 연방정부 기관들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길 수 있다.

다만 아직 행정명령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은 바뀔 수도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행정명령은 오픈AI·구글·어도비·엔비디아 등 15개 업체의 자발적 약속에 기반할 전망이다. 지난달 맺어진 이 협약에는 AI 생성 이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 관련 자료를 정부·학계와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백악관은 지난 7월 행정명령 계획에 대해 처음 발표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이번 가을에 행정명령을 내놓고 초당적 입법을 위한 협업도 이어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미국이 책임 있는 AI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원문

좋아요
태그
인기 포스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