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30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공 지능(AI)에 대한 광범위한 행정 명령, '랜드마크 행정명령(EO)을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미국이 앞서나가는 AI 인재를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 기준, 인터뷰를 현대화하고 간소화함으로써 AI 전문 지식을 갖춘 고도로 숙련된 이민자와 비이민자가 좀 더 빠르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체류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이민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대학, 연구 기관 및 민간 부문에서 외국 AI 전문가를 식별하고 잠재적으로 신속하게 미국에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AI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외국인의 이민 절차 완화 조치를 통해 AI 분야의 업무 및 연구를 위한 H1B, O-1, F1, 영주권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비자 갱신이나 연장시 모국으로 돌아가 인터뷰를 하는 규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EB1-B, EB2도 AI 분야 종사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거나 새로운 별도의 카테고리가 생길 것이라는 등의 예측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행정명령은 다양한 이민 및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J-1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2년 외국 거주 요건과 관련하여 미국 국무부(DOS) 교환 방문자 기술 목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것. 

- 고숙련 인재들을 위한 취업 비자 등의 각종 비자 정책 보완

- AI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나 업적을 가진 개인을 위한 O1A 비자 프로그램

- AI 스타트업 창업자의 이민 절차 완화를 위한 국제 기업가 프로그램 

등이 해당됩니다.

이번 명령을 통해 발표된 구체적인 지침 외에도, 행정 명령은 미국 국무장관과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미국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 AI 전문가를 지원하고 유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권한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 AI 전문가의 이민 절차 완화를 위한 추가 프로그램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 명령은 AI 및 기타 핵심 신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AI 관련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 외국인 인재 확보를 위해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정 명령 지침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AI 관련 전문가들은 보다 쉽게 미국 이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분야 종사자라면 미리 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하고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문의 : 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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