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럼프 파격 국경강화 공약, 실현성 의문에도 신뢰 얻어

2024.10.28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국경순찰대 1만명 증원과 1만달러 보너스 지급, 임금 10% 인상 등을 파격 공약했다


트럼프 후보의 파격적인 국경강화 공약은 구인난 속에서 증원이 이뤄질지, 의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을 사고 있으나 유권자들로 부터는 여전히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문제로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번 재선 도전에서도 핵심 무기로 들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국경강화와 불법이민자 추방에 대한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다


첫째 국경강화를 위해 트럼프 후보는 국경순찰대 1만명을 증원하고 전체 국경순찰대원들에 대해선 재계약 또는 신규 취업시 1만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며 일괄로 10%씩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국경순찰대원들은 1만 9000명으로 오바마 시절보다 1200명이나 줄어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그러나 국경순찰대는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려 해도 충원 목표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후보가 아무리 1만명 증원을 공약해도 이른 시일내 인력 충원에 성공할지 미지수 로 보인다


또한 1만명 증원이나 1만달러 보너스, 임금 10% 일괄 인상은 모두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 이어서 논쟁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둘째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다시 집권하면 미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으로 강조 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이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잡아 먹고 있다고 주장한 오하이오 스프링필드와 베네수웰라 갱산이 활개치고 있다는 콜로라도 오롤라부터 대규모 추방작전을 시작할 것 으로 공약해 놓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2000만명이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을 추적 색출하고 채포구금, 추방 하는데 지역경찰은 물론 주방위군까지 동원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의 공약대로 초대형 불법이민자 추방 작전을 벌이는 비용만 해도 3500억달러나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정부 공식 추정치인 1100만명의 서류미비자들을 추적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고 이들을 체포해 미군 기지안 텐트촌에다 집단 수용할 것인지, 집단 수용시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가족이별 등 인도 적 문제를 일으켜 국제사회에서 거센 비난을 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서류미비 이민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농장과 육가공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이들이 갑자기 잠적하는 바람에 미국인들이 일하려 하지 않는 3D 업종이 마비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3D 업종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업주들 중에서 상당수 공화당원, 트럼프 지지파들이 있을 텐데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일각의 경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추방 추방만을 외치고 있다


미국정치에서 어떤 공약을 내걸더라도 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면 정치생명이 끊길 정도로 역풍을 맞고 있으나 트럼프 후보는 거의 유일하게 과장수사법으로 간주되더 라도 이민문제에 관한한 민주당 보다 더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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