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이민(EB-5) 청원서(I-526)

2024.08.16


투자이민(EB-5) 청원서(I-526)

미국 투자이민(EB-5)은 외국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제도로 미국에 80만불 이나 105만불 이상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어려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일정한 고용 기회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 이민자의 장점은 첫째로 투자자의 사업 배경, 연령, 학력 및 어학 능력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둘째로 자금의 출처가 적법하게 얻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자기 노력으로 번 것일 필요는 없으며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다른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투자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동시에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미국 내 어느 주로 이주하여 정착하고, 일하거나 공부하고, 미국 시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고, 의대와 법대에 지원할 수 있고,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고,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고, 주 시민과 동일한 학비를 낼 수 있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의료보장과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 EB-5 지역 센터(Regional Center, RC)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인 투자 이민 프로젝트이며, 투자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투자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 센터는 800,000의 투자만 필요하며 투자자가 일상 업무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투자자가 지역 센터 운영을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구 영주권을 얻기 위해 I-829를 승인할 때 위험이 더 큽니다.

투자자는 미국 어디에서나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고 관리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투자자가 기업 경영에 진정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10개의 직업 기회를 직접 고용 창출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기업은 실제로 10명의 풀타임 미국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수학적 모델링 및 분석을 통한 간접 일자리 창출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 EB-5 신청자가 동시에 새로운 기업에 투자할 수 있지만 투자 금액과 창출된 일자리 기회는 여전히 이민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투자 방식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시간과 경험이 있거나 미국에 현지 파트너가 있는 투자자에게 더 적합합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비즈니스 경험, 기업 유형 및 소비자 그룹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 영역을 선택하고 기업의 일상적인 운영 및 관리에 직접 참여하여 투자 위험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동시에 비즈니스 시장을 확장합니다. 미국. 투자자가 종사하는 업종이 상업용 부동산, 정비업, 운수업, 소매업, 요식업 등 노동집약적인 업종이면 더욱 좋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자는 사업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할당량 일정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일정 기간 동안 기다려야 미국에 갈 수 있지만 투자 자금은 I-526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가 바로 미국에 갈 수 없는 경우 투자를 직접 관리할 수 없으며,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 수립, 사업 시작을 위한 직원 채용 등 후속 작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증 없이는 투자자가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전략은 투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비이민 비자를 관리하거나 신청할 다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고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재건하거나 재편성합니다. 이민국은 투자자가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기업의 자본금이 40% 증가 할 경우 직원 10명 이상 고용 창출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어려운 사업을 인수하고 운영함으로써 EB-5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어려운 사업은 미국에 최소 2년 동안 사업 운영 과정에서 순자산의 최소 20%가 손실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 직원 수를 설명하고 직원 수가 투자 이전 수준보다 적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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