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체 신분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

2024.06.12

대선을 앞두고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 통제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부 국경에 사실상 빗장을 건 행정명령으로 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등 경합주의 승패에 중요한 라틴계 유권자를 겨냥한 조치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바이든 정부는 서류미비 신분의 시민권자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임시 체류신분 부여’(parole in place·PIP)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CNN 등이 10일 보도했다.

PIP는 과거 군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정책으로, 비자 만료나 불법 입국 등으로 적법한 불법체류자에게 일정 기간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PIP를 받게 되면 불법 체류 때보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 것도 더 용이해진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서류미비 신분 75만~80만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 대부분은 라틴계로 보인다고 CNN은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가 이 조치를 시행하면 오바마 정부 때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이후 가장 큰 불법체류자 구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한 인사는 CNN에 “라틴계 유권자들은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고 매우 열광한다”면서 “그것은 당신이 라틴계 커뮤니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적 지지층인 라틴계 민심의 이반 조짐이 드러나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다. 선거 관련 단체인 ‘보토 라티노’가 네바다, 애리조나 등 6개 경합주의 라틴계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양자 가상 대결시 59%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39%)을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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