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럼프 이민정책에 대한 한국인 영주권 취득 방향

2024.07.08

항상 폭탄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는 트럼프가 이번에도 큰 사고를 쳤습니다.


모든 미국의 외국인 대학 졸업생들에게 영주권 지급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발언으로 전세계가 한주 동안 들썩였던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100%신뢰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해서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겁니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하는 것은 트럼프의 국정운영 기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 아닐까 합니다.


트럼프는 늘 이민자들에 대한 날카로운 잣대와 시선으로 정책을 하였던 것으로 유명하죠.


2017년 이민정책에서는 현존 발급에 50퍼센트 목표로 줄이겠다는 정책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 정책 기조가 과연 과거와 지금이 다른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질 좋은 이민자는 많이 받고 질 나쁜 이민자는 안받겠다”


과거 2016년 첫 대선 당시에도 미국대학졸업생들에 대한 영주권 부여를 제안했던 사실이 있었죠. 트럼프의 이민정책에 대한 시선은 바뀐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분들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집권 당시 우리 대한민국에 해당하는 영주권 문호는 꽤 잘 진행되었던 것이 그 반증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만 바라보자면, 이민 정책에 대해서 전세계 모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국가에 대한 문호기준이 따로 마련 되어있는 것만 보아도 그 의미를 알수 있죠.


그렇다면 미국에서의 한국인은 어떨까요?


한국인은 이미 미국에서 꽤나 괜찮은 질 좋은 이민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학력과 미국내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발생 시키지 않는 좋은 일원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라는 취지의 입장으로 한국인을 바라본다고 가정한다면 트럼프의 정책이 오히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 유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물어오십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영주권 못 받는거 아니야?”


이 질문의 답은 된 것 같습니다.


결국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이민 정책에 대한 폭탄 발언을 수습했습니다. 아마도 모든 미국 대학 졸업생들에게 영주권 부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인, 인도인 등 국가안보등 다양한 문제도 있을수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는 미국내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선 승리가 점쳐지는 가운데 트럼프의 이민정책을 눈여겨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양상으로 전개 될까요? 꽤나 다양한 의견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매년 수도없이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질 좋은 이민자들에 대한 긍적적인 재평가가 있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대학 졸업생들에게 영주권을 주지는 않을테지만요.


그렇다면 지금 부터 영주권을 발빠르게 시작한다면 트럼프 재임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승인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대선 2024년 11월 5일 예정)


우리 한국인들의 영주권 수속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나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도 정확하게 미래를 내다 볼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분석이 가까울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뿐입니다.


BOC해외리크루팅 & TIS VISA
전화 문의 : 213-200-2244
이메일 문의 : info@tisvisa.com


 


좋아요
태그
인기 포스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