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시간 회의 끝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
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
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
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
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
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보나마나 다음과 같은 논평이 나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조국 후보에 대한 작금의 나빠진 여론
을 덮고, 반일감정을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꼼수다"
어쩌면 다음과 같은 논평이 나올지도 모른다.
"한미일 안보 공조를 깬 안보 포기 정부!"
"한국이 대일민국에게, 아니 우리 일본에게 역공! 장기 파행 한국 책임!"
하지만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다.
모처럼 속 시원한 발표다!
토착왜구들이 보면 부글부글할 coma의 블로그 <사람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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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com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