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다

국가란 조직이 만들어진 이래 모든 이성적인 국민이라면 추구 해온 “바람”이다.

물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 현실에 정부가 간섭을 덜 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요순(堯舜) 시대의 이론임엔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간섭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은 정권 관련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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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자의 말에 의하면 “음식점 총량제가 필요하다”는 말을 꺼냈다.

이 건 자본주의가 바탕이 된 민주주의 국가에선 생각도 할 수 없는 얘기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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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저의는 근간 식당 운영이 어려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걸 보기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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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한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운영해야 할 정권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의

안목이 이정도면 이런 사람은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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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이 문제가 크게 반박을 받자 뒤로 물러나더니 “총량제”에 무슨 흥미가

있는지 “대학 총량제”를 들먹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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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공직자 백지 신탁 운운 해서 그간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체제에서 이젠 그 급을 낮추어 4급 이상으로 하면서 

일반에게 알리는 말은 전 공직자의 바른 공무원상을 거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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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길면 헛말이 나온다고 했다. 이해는 간다. 

그러나 뒤도 멀리도 생각 없이 무엇이든 고치고 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탕의 인물은 결코 

이 나라의 장래에 바람직한 인물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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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그 존재가 국민에게 늘 갑의 존재로 가야 바른 길이란 생각은 옳지 않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래서 국가의 질은 국민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