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선고 지연 중단을 촉구하는 해외동포들의 외침
헌법 조항을 폭넓게 표현한 것은 판사나 입법, 행정가가 양심과 법률적 상식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뜻이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꼼수를 부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또는 그 직무대행이 "즉시" 해야할 일인데 즉시의 뜻이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하여 꼼수를 부리며 미루는 것은 비겁한 행위이며 양심에 어긋나는 위헌 행위입니다. 법 기술이 아니라 양심불량을 보이는 헌법재판관이나 대통령 직무대행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해외동포들의 절절한 요구와 목소리를 담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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