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바이든 이민정책에 대하여

2021.02.17

  Offers an eight-year path to citizenship for millions of people who wer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unlawfully on Jan. 1, 2021. They would be eligible to apply for a green card after five years in a temporary status if they pass background checks and pay their taxes, and could then apply for citizenship three years later.

 

 

어느 곳에도 불체자에게 시민권을 먼저 부여한다는 소리 없습니다

2021 년 1월 1일 기준 미국에 살고 있는 불체자에게, 그들이 배경 조사를 통과하고 세금을 내면(동시 충족 조건입니다) 임시 자격 5년 후에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그로 부터 3년 후에 시민권 자격이 주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영주권 자격 부여가 우선 순위를 부여하겠다는 소리는 아닌것 같은데…

다만 젊은 학생들 위주의 ‘dreamer’ 프로그램에 속한 사람들, 특정한 농장 일꾼들과 이민자들은 당장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고 3년 안에 시민권 자격을 부여한다는 우선 조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로 인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준다는 돈이 왜 함부로 쓴다는 말이 되는 것인지?

세금이란 것이 어떤 곳에 쓰여야 바른 쓰임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낸 세금 우리의 어려움에 쓰여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법 제안이 법이 되어 정말 불체자 영주권이 주어지는 날이 된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고, 민주당이 상원 하원 다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민주당 모두가 찬성하고 더욱이 공화당의 10인이 찬성을 해야 비로서 법이 되는데 …(공화당 상원이 조지아 주의 패배로 소수당이 되었지만 의사 진행 방해(filibuster)를 막자면 3/5의 숫자 60 명이 필요한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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