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명당33공약이란?

선거도 가고 요즘은 미사일 쏘는 기사와 북한미사일을 미국이 격투시키는 내용까지 요즘은 더욱더 혼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속에서 등불이 더 밝아보이듯 우리에게는 

희망의 세상이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명의 시간일뿐입니다.

요한계시록21장 4절에서....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 1. 정치혁명

• ①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하며,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등 비용 전액을 절약하여 국민에게 돌려주어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 ②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해 선심성 지자체 예산을 없앰으로써 남은 금액과 선거예산 전액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도 전액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 ③ 정당지원금제도를 폐지하여 매년 정당지원금 전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 2. 부채혁명

•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씩 지급하여 가계부채를 줄이고 금융이자 지출을 없애줌으로써 소비를 늘린다. 

• 3. 배당혁명

• 1년의 국가예산에서 70%를 절약해, 18세이상 국민에게 1인당 매월150만 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하여 모든 국민에게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은 유지하되 신규는 금지한다. 

• 4. 결혼혁명

• 결혼부를 신설하여 결혼 시 결혼수당 1억원을 지원하며, 주택자금 2억 원(무이자, 무보증, 무담보) 지원하는 결혼공영제를 실시한다.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미혼자들에게는 매월 20만 원의 연애수당을 주는 연애공영제를 실시하며, 남녀결혼을 국가가 지원하여 망국적 인구감소를 막는다. 

• 5. 출산혁명

• 출산 시 5,000만 원의 출산수당 지급과 육아수당(유아 1인당  10세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여 세계 최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공영제를 실시한다. 

• 6. 취업혁명

• 중소기업의 청년취업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을 3년간 지원한다.

• 또한 5년이상 청년근무자의 창업 시에는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3억 원을 지원하며, 청년취업은 국가책임제로서 취업할 때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 7. 교육혁명

•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중등과정의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6년간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며, 기타 과목은 수업만 받게 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인다. 

• 8. 주택혁명

• 1인 생활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건립하여 널리 보급하고, 기존의 모든 아파트 관리비는 지역 단위로 통폐합하여 관리비를 대폭 줄인다. 

• 9. 노후혁명

•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70만 원(부부 140만 원)을 지급하여 노후불안을 해결한다.(국민배당금 150만 원은 매월 별도로 또 받는다.)

• 10. 신불혁명

• 신용불량자는 20년 무이자·무담보 대출 지원(단,1회)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 11. 식수혁명

• 4대강과 상수도 수원지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을 미생물 농약으로 바꾸고, 공장 오·폐수를 완전히 차단하여 국민 모두에게 1급수의 식수와 무농약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 12. 황사혁명

• 국가에서 모든 가정에 무료로 미세먼지방지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를 공급하며 몽고, 중국과 협조하여 첨단화된 사막화 방지 뉴딜정책으로 황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13. 벌금혁명

• 벌금을 재산비례형으로 변경하여 생계형 서민들의 교통위반은 1만 원으로 줄이고, 중산층 이상은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 범칙금이 증가함으로써 매년 100조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므로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 14. 보훈혁명

• 6.25, 월남 참전용사와 파독광부, 파독간호사에게 각 5억 원과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며 그들의 직계가족에게는 월150만 원의 참전, 애국수당을 지급한다.(본인 사망 시에는 직계가족에게 5억 원을 준다.) 

• 15. 지역혁명

• 전국 8개도를 동·서의4개도로 통폐합한다.

• 지역감정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전남과 경남을 합쳐 ‘전경도’로, 경북과 전북을 합쳐 ‘경전도’로, 충청도와 강원도를 합쳐 ‘충강도’로, 경기도와 서울을 합쳐 ‘서울’로 하고, 제주도는 그대로 둠으로써 전국을 4개도로 통합한다. 

• 16. 징병혁명

•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한다. 모든 징병대상자는 1개월 동안 남녀 모두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제대하며, 사병을 모병제로 변경해 매월 200만 원의 급료를 주는 직업군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청년 실업을 줄이고 국방예산을 절약하여 국민배당금으로 돌려준다. 

• 17. 농지혁명

• 농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하고, 도시민의 주말 농업활동의 활성화로 농업을 우리의 1차 산업으로 확대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을 시작한다. 

• 18. 농약혁명

• 농약공장을 폐지하고, 무공해 미생물 농약을 생산하는 미생물 농약공장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유기농 재배작물로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한다. 

• 19. 부패혁명

• 내수경제를 위축시키는 김영란 법을 폐지하며 부정부패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현행 쌍벌죄를 폐지하고, 뇌물수수자만 처벌하여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 

• 20. 금융혁명

• 금융실명제 폐지로 국내자금의 해외 유출 방지와 지하자금의 양성화로 아시아의 금융 메카를 조성한다. 

• 21. 세금혁명

• ① 1억 원 미만의 소액증권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여 증권거래를 활성화한다.

• ② 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통일하여 중앙통합관리로 예산낭비를 막는다. 36종류의 세금을 1개로 통합하여 매년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매년 200조 원의 세수가 늘어나며 이것을 국민배당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 ③ 자동차 보유세, 등록세, 취득세, 주행세,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름을 넣을 때 징수하고 15종의 자동차 관련 세금 고지서는 모두 폐지한다.

• ④ 세금포인트제도 실시 : 세금 납부실적을 개인과 기업별 포인트로 적립, 자산화 한 뒤 높은 포인트를 가진 자나 기업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기업으로 추대한다. 세금포인트는 상속과 증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실패자나 개인파산, 부도기업이라도 세금포인트가 높은 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⑤ 상속세를 폐지하여 해외 자본의 토종 기업의 흡수를 방지한다.

• ⑥ 특수사업자 신설로 매년 500만 명으로부터 10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국민에게 지급한다. 

• 22. 소득혁명

• 세계 최초의 중산주의를 실현키위해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0만 원씩의 국민배당금을 줌으로써, 소득의 재분배가 실현되게 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멈추게 한다. 

• 23. 사법혁명

•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함으로써 매년 100조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며, 전국의 교도소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여 낭비되는 죄수 관리비와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이를 18세 이상의 국민 전체에게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 24. 뉴딜혁명

• 실업자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1,000여 개의 농업뉴딜단지를 조성하고, 식량을 1차 산업으로 완전히 자급자족한다.이를 위해 인삼, 특용작물, 일반 곡물 등을 생산하는 18세부터 80세까지의 300만 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여 매월 100만 원씩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한다. 

• 25. 유엔혁명

•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여 우리나라의 전쟁을 방지하며, 유엔 산하단체 500개의 유치로 국방비 절감과 한국 주도의 세계통일을  추진한다. 

• 26. 화폐혁명

• 지하자금 900조 원의 회수를 위해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의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변경으로 돈, 수표, 국채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지하자금을 완전히 회수하며 이를 18세 이상의 국민 전체에게 국민배당금으로 배당해 준다. 

• 27. 어음혁명

• 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은 어음보험공사에서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음 발행 기업의 어음보험 가입의 의무화로 어음부도를 완전히 차단한다. 

• 28. 생활혁명

• 기본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1억 원까지 재산압류 강제집행을 금지시켜 서민주거권을 보호한다. 고소남발을 줄이기 위해 고소보증금제를 시행하며 이혼 및 전과기록의 기재도 금지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 ▶3종 무료 카드 지급(청소년 안심 식사, 동물 무료 진료, 청소년 안경 무료). 

• 29. 정당혁명

•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정당이라는 중개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정당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 30. 장애혁명

•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의 재활수당을 현실화하고 장애인의 보행권을 지원하며, 3급 이상 장애인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취업시킨다. 또한 안경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안경을 제공해주는 안경공영제를 실시한다. 

• 31. 장기혁명

• 장기가 부족하여 공급을 기다리다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장기를 확보하여 1년 이상 대기하지 않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 

• 32. 도덕혁명

• 대통령이 5,000만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김으로써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이를 위해 생일날은 생일축하금 10만 원과 생일케이크, 생일선물을 각 가정으로 배달하며 가족사망 시에는 대통령의 조화와 금일봉 1,00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한다. 

• 33. 노동혁명

•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가족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을 운영케 함으로써 노조를 완전히 없애고,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이분법을 기업가족으로 통일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완전히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