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비자 받기 훨씬 어려워 졌다

2025.03.10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인터뷰를 대폭 확대하고 철저한 심사를 의무화하고 나서 미국비자 받기가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는 한국 등 재외 공관들에서 비자 만료된지 12개월이내 이고 같은 범주에서만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도록 바꿔 의무적으로 인터뷰해야 하는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심사도 까다로워 져서 비자거부나 지연이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비자 받기와 입국하기 등이 모두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워 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가 한국 등 해외 공관들에서의 비자 인터뷰 면제 대상을 대폭 축소시켜 대부분은 대면 인터뷰를 받도록 해서 미국비자 받기가 한층 어려워 지고 있다


국무부의 새 지침에 따르면 비자 신청자들이 대면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비자 만료 48개월이내 에서 12개월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같은 범주의 비자를 신청했을 때로 인터뷰 면제를 한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 F비자 교환연수생 J 비자 취업비자들인 H, O, P 비자 등이 만료된지 12개월을 넘지 않는 동시에 같은 범주의 비자를 신청했을 때로 인터뷰 없는 비자받기가 가능해 졌다


결국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한국 등 해외주재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갖고 직접 심사를 받아야 비자 승인여부를 판정받게 됐다


그럴 경우 비자 인터뷰 대상자들이 급증해 인터뷰 일정을 잡는데 시간이 걸리고 비자를 받기까지 대기 시일이 크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비자종류별로 빠르면 2일에서 7일, 길어야 11일이면 비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갑자기 훨씬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대면 인터뷰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면 비자 기각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비자는 미국을 오갈 때 쓰이는 것이어서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인 CBP 세관국경보호국의 입국 심사도 자동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CBP는 최근들어 6개월이상 한국 등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미국에 들어오는 영주권자들에게 그린 카드 몰수를 강력히 경고하고 있고 신고없이 1만달러이상을 갖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많이 적발해 압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국 등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2년짜리 리엔트리 퍼밋을 미리 신청해 승인받고 미국을 떠나야 한다


다만 출산여행, 원정출산을 저지하려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임산부의 미국 입국을 제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무부의 연례 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한해 동안 한국인들은 7만명이 미국비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 F 비자가 1만 8000명으로 가장 많고 교환연수 J 비자가 1만 3600명을 기록했다


미국서 일해 돈을 벌수 있는 투자 또는 취업비자들 중에서는 무역인 또는 소액투자 E 비자가 6800여명, 주재원 L 비자 6650여명, 취업 H 비자가 3200명, 예체능 P비자 1550명, 특기자 O 비자 1400명, 종교비자 450여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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