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영주권 취득 갈수록 바늘구멍

2024.12.25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이 갈수록 바늘 구멍이 되고 있다

2024회계연도에 신청자들 중에 그린카드를 딴 이민자들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서 단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이민을 신청하고 그린카드를 따기 까지는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하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일은 갈수록 바늘구멍,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

2024회계연도 한해동안 각종 미국이민을 신청한 외국인들은 3500만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그린카드를 손에 받아든 사람들은 110만명으로 3%에 불과했고 97%는 장기 대기에 들어가 있다

신청자가 매우 많은 추첨영주권을 제외하고 한인들이 흔히 신청하고 있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만 보면 그보다 사정이 나아지지만 영주권 취득율은 8%에 그치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9월에 끝난 2024 회계연도 한해 동안 가족이민으로 미국이민을 신청한 외국인들은 832만명에 달했다

그중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가족이민 수속자들은 한해에 65만 5300여명으로 8%에 그쳤다

연간쿼터에 적용되지 않은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들은 119만명이 신청해 42만 9000명이 그린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36%나 되는 높은 취득율을 기록했다

반면 연간 쿼터가 22만 6000개로 제한돼 있는 우선순위있는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713만명이 신청해 22만 6000명이 그린카드를 받아 고작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은 2024회계연도 한해 180만명이 신청해 연간쿼터인 14만명이 영주권을 발급 받아 8%의 취득율을 보였다

이로서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이나 엄청난 신청자들에 비해 연간 쿼터에 들어 그린카드 를 따고 있는 외국인들은 8%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전체 신청자의 97%는 연간쿼터에 따라 자신의 차례가 되기만을 하염없이 대기 하면서 수년, 수십년씩 기다리고 있다

주요 이민신청서의 적체현황을 보면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2023년말 현재 무려 851만명에 달하고 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도 180만명이나 기다리고 있다

가족이민 신청자들 중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부모들은 연간쿼터에 적용되지 않고 이민심사가 끝나는 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선순위있는 기족이민은 연간 쿼터가 22만 6000명인데 현재 713만명이나 대기하고 있어 가장 극심한 적체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은 3년정도 기다리고 있으나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17년 6개월째 대기하고 있다

심지어 부모따라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장기 대기중에 21세를 넘기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에이지 아웃돼 그린카드 길이 막혀 버리는 사태까지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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