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내전양상 지속되자 트럼프 지지 공개 천명
반대파 지적 수용 비자제공 방식 추첨에서 고임금 우선으로 개편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미국은 능력 있고 스마트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내전양상을 빚고 있는 H-1B 비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에서는 1기 때 성사시키지 못한 H-1B 비자 제공 방식을 추첨이 아닌 고임금 신청자부터 승인하는 것으로 일대 개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둘러싸고 트럼프 진영내에서 내전양상이 지속되자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H-1B 비자에 대한 강한 지지 입장을 공개 표명하고 나섰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마라라고에서 가진 새해맞이 파티에 참석하며 질문을 받고 “나는 H-1B 비자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거듭 일론 머스크 등 테크 업계 리더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미국은 능력있고 스마트한 피플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없던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스마트 피플들을 미국에 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H-1B 비자를 둘러싸고 자신의 측근들 사이에서 확대론과 제한론자들로 내전 양상까지 초래하자 뉴욕 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머스크 편을 들어준데 이어 H-1B 비자에 대한 강한 지지입장을 공개 표명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바로 며칠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사주는 H-1B 비자에 대해선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전 포고했다

머스크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SNS X에 “내가 다른 중요한 인물들과 미국에 와서 테슬라와 스페 이스 X 등을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H-1B 비자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특히 트럼프 진영내에서도 H-1B 비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마가운동 리더들을 향해 “나는 이문제에 있어서는 전쟁을 치를 것”이라며 선전포고까지 했다

이 같은 내전 양상에 대해 트럼프 새 대통령이 테크 업계 리더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제한론자 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제공 방식을 대폭 바꾸는 일대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말인 2020년 H-1B 비자 제공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규정을 발표했으나 바이든 행정부 가 폐기하는 바람에 시행되지는 못했는데 이번 트럼프 2기에선 초반부터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2기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 H-1B 비자의 제공방식을 일대 개편할 경우 현재의 추첨제는 중단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대신 스폰서로부터 오퍼받는 임금수준을 고임금에 따른 4가지 범주로 나눠 H-1B 비자 승인자들을 선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높은 임금을 오퍼받은 STEM 첨단 분야나 의사 등 의료계 등이 제1 범주로 8만 5000명의 H-1B 비자 쿼터를 채워 나간다

범주별로 다 채워질 때까지 H-1B 비자 대상자를 선정해 최종 심사를 거쳐 승인해 주게 된다

2025 회계연도 한해동안 최초 승인자들만 보면 아마존이 3871명으로 가장 많았다

IBM이 1348명, 마이크로 소프트 1264명, 구글 1058명, 페이스북의 메타 920명, 애플 864명, 인텔 851명, 테슬라 742명, 골드만 삭스 678명, 월마트 654명으로 나타났다

H-1B 전문직 비자는 3년씩 두번 6년을 취업할 수 있으므로 연장갱신자들을 포함하면 최초승인자 들 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홍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
https://jameshonglaw.com/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Call Us: (213) - 480 - 7711

Rowland Heights Office
19119 Colima Rd. Suite 101
Rowland Heights, CA 91748
Call Us: (626) - 581 - 8000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16
Buena Park, CA 90621
Call Us: (213) - 480 - 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