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인재 유치 '비자규정 개선안' 발표

2022.01.25

연방 정부가 외국의 우수 과학 인재 유치를 위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분야의 유학생 및 전문가들에 대한 문호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백악관은 지난 21일 STEM 분야 유학생과 전문가들이 현재 보다 미국에 장기 거주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비자 규정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연방정 부는 유학생 교환방문 프로그램(SEVP)에서 STEM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위 종류를 22개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STEM 분야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 대상을 대폭 늘려 이들이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현장취업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 후 3년까지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환방문 비자인 J-1을 소지한 STEM 분야 학생들도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현행은 최장 18개월이다.

아울러 J-1 비자를 가진 과학 분야 연구자 역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고숙련 전문가를 위해 H-1B 비자 제도가 있긴 하지만 비자 한도가 있어 항상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STEM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는 특기자를 위한 O-1 비자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아인슈타인 비자’로 불리는 O-1은 비자를 얻기가 매우 어렵지만 한도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고용주가 직원의 영주권 취득을 스폰서할 경우 이것이 미국인의 일자리 감소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도록 했지만, STEM 분야 전문가의 경우 이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이같은 정책 변경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들 분야의 유학생이 20% 감소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또 미국의 비자 제도가 까다로워 외국인들이 캐나다나 영국처럼 영어를 사용하면서 교육비가 저렴하고 영주권 취득이 더 쉬운 다른 나라를 선택하는 추세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전략적 경쟁자로 여기는 중국이 STEM 분야에서도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고학력자를 배출하는 현실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월스트릿저널(WSJ)은 이번 변화가 기존에 비해 큰 차이를 만들 것 같지 않다면서 STEM 분야 학생과 전문가를 제대로 유치하려면 연방의회에서 비자 발급 수를 확대하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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