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방재판 계류 한인 줄었다

2022.04.28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지난 21일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99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057건에 비해 6.2% 가량 줄어든 것이다.


그간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474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건, 2013년 976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2016년 666건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7년 672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후 5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불어 닥친 2020년 20.8% 폭증한 이후 지난해 3% 추가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당국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은 바 있다.


각 주별로 추방소송 계류 한인은 캘리포니아가 355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주가 152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뉴저지 107명, 버지니아 84명, 조지아 64명, 텍사스 56명, 일리노이스 28명, 워싱턴 25명, 펜실베니아 18명 등의 순이었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을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85.1%에 달하는 844명이었다.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7.8%에 해당하는 78명이었다. 이와 함께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들이 계류돼 있는 기간은 평균 1,194일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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