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민재판 계류 현황

이민 재판에 넘겨져 추방 위기에 몰린 한인 이민자수가 급감하면서 지난 13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월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5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605건에 비해 10.4% 이상 줄어든 것이며 2022년 866건과 비교해서는 37.4% 감소한 수치이다. 회계연도 상으로 보면 지난 2012년 1,333건을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그동안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12년 1,333건, 2013년 976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2016년 666건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7년 672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후 2021년(1,057건)까지 5년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불어 닥친 2020년 20.8% 폭증한 이후 2021년까지 3% 추가 증가한 바 있다.

이같은 현상 때문에 일각으로부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을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138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과 뉴저지는 각각 100명과 84명으로 2번째와 3번째로 많았다. 이어 조지아 48명, 버지니아 40명, 텍사스 34명, 일리노이 22명, 메릴랜드 13명, 플로리다 11명 등의 순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81.3%에 달하는 441명이었다. 이에 반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8.7%에 해당하는 47명이었다. 이와 함께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들이 계류돼 있는 기간은 평균 1,190일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문